第3節  衛  生

1. 槪 說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위생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의 안전관리 및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른 시민들의 위생수준 또한 질적으로 높아져 안전하고 우수한 양질의 식품을 원하고 있으며, 업소 이용시에도 쾌적하고 우수한 시설환경을 갖춘 업소를 차별화하여 선호함에 따라 위생업소의 대형화, 고급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영세업소 등에서 비위생적인 시설환경을 통한 식품의 생산, 유통판매로 식중독 등 위해요인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이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감시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公衆衛生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중위생업소의 업종은 크게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위생관련업, 위생용품제조업 및 공중이용시설이 있으며, 최근 10년간 공중위생업소의 추이는 1993년도 총 16,970개소에서 비하여 2002년말 현재 18,103개 업소로서 6.7%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9. 1. 21일부로 유기장업이 공중위생법에서는 삭제되고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유기장업(1993년 1,337개소)을 제외한 공중위생업소의 실제 증가율은 15.8%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업소도 대형화, 고급화되고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수준도 향상되는 등 전체적인 위생업소의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기존 영세업소의 기초시설 불량, 종사자의 위생관념 부족 및 불친절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위생업소 설치기준 강화, 불량업소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민생활 수준향상에 맞춰 위생업소 자체적으로 시설·서비스개선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보다는 업소 자체개선 유도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엄격한 시설기준, 풍속관련 행위금지 등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타법령과 중복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여 기존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1999. 2. 8일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중위생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하도록 하는 등 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였다.

공중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숙박업					목욕장업
		호 텔		콘도 미니엄	여관	여인숙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	터키탕	복합탕
		관광	일반
1993	16,970	59	23	2	2,022	766	1,075	15	9	48	9	2
1994	17,198	55	25	2	2,019	726	1,089	14	10	44	9	2
1995	17,654	55	28	2	2,064	665	1,152	13	11	40	8	2
1996	18,044	56	28	2	2,065	636	1,165	13	13	40	8	2
1997	18,611	57	28	2	2,104	580	1,187	14	13	39	9	3
1998	19,113	54	29	2	2,137	541	1,212	18	14	36	9	3
1999	20,406	55	28	2	2,108	515	1,210	13	15	35	5	3
2000	17,870	58	27	2	2,128	483	1,241	11	13	39	1	3
2001	18,252	58	28	2	2,174	474	1,264	7	11	39	1	2
2002	18,103	57	30	3	2,206	466	1,267	9	11	41	1	3

연도별	이·미용업		유기장업			위생관련업			위생 용품 제조	공중 이용 시설
	이용	미용	컴퓨터 게임장	종합유원 시설	기타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 처리업
1993	2,524	6,056	1,316	2	19	2,519	121	29	31	323
1994	2,556	6,223	1,274	2	17	2,628	138	23	31	311
1995	2,603	6,398	1,272	2	19	2,771	151	18	30	350
1996	2,624	6,600	1,302	3	19	2,876	166	18	25	383
1997	2,628	6,659	1,396	3	18	3,015	203	23	31	599
1998	2,704	6,874	1,480	3	16	3,040	227	23	27	664
1999	2,724	6,819	2,812	2	16	2,947	254	23	29	791
2000	2,751	7,016	-	-	-	2,929	291	23	28	826
2001	2,830	7,078	-	-	-	2,990	352	29	25	888
2002	2,790	6,939	-	-	-	2,975	363	33	23	886

자료 : 보건위생과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는 시설수준 향상, 종업원의 위생관념 및 친절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리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퇴폐·향락적인 풍조에 따라 범인성유해업소 정화와 관련하여 전자오락실의 사행행위, 이용업소의 퇴폐행위 등이 문제가 되어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사행행위 및 퇴폐적 영업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관주도 위생수준 향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 8. 9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상 행정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소의 출입·검사를 제한하고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유도하였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감시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감시건수	위반건수	처분내용				고 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경 고
1993	29,770	2,997	286	520	317	1,874	48
1994	17,351	2,500	207	276	345	1,672	81
1995	23,176	2,902	232	296	266	2,108	75
1996	20,338	3,526	158	330	263	2,735	40
1997	16,742	3,105	184	498	772	1,651	34
1998	20,485	3,020	102	608	575	1,735	19
1999	14,333	1,246	24	193	206	808	15
2000	3,564	228	3	97	87	41	1
2001	5,593	253	9	158	55	31	1
2002	12,583	268	7	121	40	100	1

자료 : 보건위생과

3. 食品衛生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산성 향상, 산업화 과정에서 지나친 경제적 이윤 추구,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식품의 생산 및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식품의 안전환경을 살펴보면 유전자재조합(GMO)식품 등 신소재 식품과 다이옥신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같은 신종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약 등 위해물질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이 등장하여 식품의 오염기회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자유화에 따른 식품의 수입 증가로 위해 식품의 수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식생활 형태 및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커져가고 있는 반면, 경제적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기대욕구는 상대적으로 증대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이에 편승하여 허위·과대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휴게음식점 중 다방, 제과점 등은 영업부진 등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중 피자, 아이스크림 등 패스트푸드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흥주점은 영업시간의 제한 해제로 인하여 2001년도부터 증가추세인 반면 단란주점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집단 급식소
			소계	제과점	다방	기타
1993	32,265	25,579	5,070	1,518	3,466	86	1,247	-	369
1994	34,778	26,099	5,278	1,680	3,505	93	1,185	1,866	350
1995	38,482	28,970	5,412	1,804	3,453	155	1,186	2,556	358
1996	40,941	30,896	5,484	1,886	3,317	281	1,166	3,035	360
1997	42,034	32,276	5,303	1,871	3,099	333	1,148	3,307	363
1998	43,082	33,090	5,071	1,802	2,944	325	1,133	3,263	525
1999	42,590	32,861	4,619	1,587	2,661	371	1,389	3,001	720
2000	44,583	34,886	4,351	1,801	2,111	439	1,682	2,810	854
2001	47,331	37,432	4,317	1,574	2,247	496	1,910	2,701	971
2002	49,336	39,035	4,306	1,557	2,061	688	2,187	2,706	1,102

자료 : 보건위생과

  식품제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생산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업 등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대형 식품업체의 부산지역의 역외 이전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식품판매업소 등과 같은 유통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1994년부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신설되어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취급업종도 계속 확대 시행되고 있다.

  1998년도 육가공 식품의 위생관리가 농림부로 이관되었고 2001년부터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업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3,071	2,905	3,174	1,091	896	923	976	1,031	1,031	1,103
과자류	143	146	146	145	146	148	170	201	216	209
당류	3	2	2	2	3	2	1	2	2	3
아이스크림류	7	7	7	7	6	6	5	5	5	5
유가공	1	1	1	1	1	-	-	-	-	-
기타식육제품	57	62	66	74	75	-	-	1	3	1
어육제품	44	45	47	48	47	46	51	60	61	65
김치.절임식품	87	84	143	142	127	116	114	124	118	126
건포류	37	35	39	34	36	35	33	35	27	27
두부류	11	10	13	12	9	118	129	72	51	50
식용유지	1,628	1,324	1,368	93	4	3	6	11	16	34
면류	83	78	72	73	74	75	72	63	56	52
다류	7	9	9	7	11	13	13	14	17	17
청량음료	1	1	1	4	4	4	6	7	9	11
건강보조식품	2	2	2	-	-	-	-	8	4	6
특수영양식품	-	-	-	-	-	-	-	5	5	4
조미식품	46	48	43	41	39	43	53	66	86	91
인삼제품	-	-	-	-	-	-	-	10	14	9
식용얼음	23	22	22	21	21	18	17	17	17	16
기타식품류	-	-	-	-	-	-	-	91	79	97
일반가공식품	820	950	1,113	315	228	77	77	179	193	226
도시락	66	73	75	69	62	65	59	58	49	51
레토르트식품	-	-	-	1	1	2	1	1	2	2
병.통조림식품	2	3	3	2	2	2	1	1	1	1
주류	3	3	1	-	-	-	-	-	-	-
기타	-	-	1	-	-	150	168	-	-	-

자료 : 보건위생과

즉석판매제조업·식품첨가물 제조업 및 식품소분업

(단위 : 개소)

연도 업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즉석판매제조업	-	452	533	2,717	3,272	3,621	3,863	4,250	4,849	4,665
식품첨가물제조업	10	4	7	8	7	-	-	2	2	2
식품소분업	79	97	119	146	183	225	364	491	663	720

자료 : 보건위생과

식품운반·판매·보존업

(단위 : 개소)

연도          업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9,112	10,238	11,386	13,066	13,121	8,073	9,073	8,423	11,670	12,433
식품운반업			31	32	30	27	24	3	1	2	4	4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271	265	293	303	289	294	284	265	254	244
	우유류판매업		497	492	504	559	529	-	-	-	-	-
	식육판매업		4,145	4,339	4,765	4,760	4,667	-	-	-	-	-
	식육부산물판매업		-	-	-	-	21	-	-	-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3,699	4,408	4,971	5,488	5,557	5,493	5,721	5,782	8,860	9,201
	유통전문판매업		-	-	-	-	23	25	49	73	117	143
	건강보조식품판매업		-	-	-	886	908	943	1,429	302	-	-
	식품 등 수입판매업		406	616	716	972	1,033	1,165	1,429	1,760	2,143	2,530
	백화점 등 식품판매업		-	-	-	-	-	138	148	157	175	180
식품 보존업		식품조사처리업	-	-	-	-	-	-	-	-	-	-
		식품냉동·냉장업	10	11	12	10	11	12	12	10	11	10
용기·포장류제조업			52	57	52	61	59	-	-	72	105	121
옹기류제조업			-	-	-	-	-	-	-	-	1	-
기        타			1	18	43	-	-	-	-	-	-	-

자료 : 보건위생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운반처리업에 대한 위생감시 활동은 식약청 발족이후 식약청, 시·도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시 및 구(군) 단위에 부정불량식품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지역별 감시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과 시·도의 합동단속,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명절 성수식품 단속, 재래시장 등 취약지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모니터 등을 통한 정보수집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고전용전화 1399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문제식품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식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감시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감시건수	위반건수	처분내용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경고
1993	2,973	195	21	66	8	100	11
1994	2,682	425	40	29	15	223	-
1995	3,179	611	89	214	31	277	50
1996	1,780	363	26	33	127	175	2
1997	2,812	422	71	178	6	167	13
1998	1,312	287	31	147	1	100	8
1999	1,390	307	24	198	8	77	-
2000	1,343	319	33	161	18	100	7
2001	1,666	480	-	261	7	185	27
2002	1,114	178	13	79	-	81	5

자료 : 보건위생과

식품판매·운반처리업 감시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감시건수	위반건수	처분내용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경고
1993	8,568	733	178	18	12	525	18
1994	8,281	302	147	26	-	129	-
1995	8,792	683	251	19	5	408	5
1996	10,917	346	138	24	15	163	6
1997	7,868	665	243	60	12	350	16
1998	5,340	775	290	49	8	425	3
1999	5,348	688	218	36	-	434	-
2000	5,298	276	7	151	23	94	1
2001	7,985	2,614	103	339	-	1,908	264
2002	5,383	733	137	24	-	537	35

자료 : 보건위생과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다 소비 식품 및 부적합 비율이 높은 식품을 특별관리 식품으로 지정하여 식품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구별, 월별, 계절별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신속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수거검사 실적은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부적합식품의 유통 및 판매 차단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식품수거 검사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검사 건    수	부적합 건  수	처  분  내  용				고 발
			품목영업정지	영업정지	시 정	기 타
1993	1,994	23	21	-	1	1	8
1994	2,287	45	11	-	29	5	-
1995	3,029	51	14	-	23	14	-
1996	3,786	65	12	-	37	16	-
1997	4,318	86	5	3	41	37	4
1998	4,515	130	10	5	76	39	8
1999	3,270	108	32	7	58	11	10
2000	6,929	99	2	5	39	53	-
2001	7,566	60	14	1	15	30	1
2002	8,507	86	2	-	74	10	-

자료 : 보건위생과

  2002년도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환경 및 친절, 청결 등 위생수준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였으며, 위생업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영세업소 및 변두리 지역의 열악한 영업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5천만원(금리 4%), 화장실 개선 1천5백만원(금리 2%)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저리융자하여 국제행사에 대비한 시설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범지원사업 실적으로는 접객업소 종사자의 앞치마 및 명찰 보급 29,927개소, 외국어병기 옥외가격표 1,979개소, 외국어메뉴판 23,000개소, 위생적인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 8,702개소, 수저받침대, 잔재물 앞접시 사용권장 7,563개소, 식탁위 위생적 냅킨 사용유도 17,721개소, 화장실 종이타월, 방향제 지원 10,478개소, 대장균 등 간이킷트검사 실시 2,645개소 7,935건, 위생적인 가위보급 900개소 4,500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세척 살균비누 보급 1,450개소, 책임위생관리자 지정 26,871개소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의 자율적인 실천 등으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이 과거보다 매우 나아졌다는 평가이다.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 및 청결 등 손님맞이 특별 위생교육을 접객업소 영업주와 영양사, 조리사에 대하여 85회 43,143명을 실시하여 손님맞이 친절·예절자세 확립, 각종위생수준 향상 실천, 식중독 및 테러 예방요령, 간단한 외국어 교육 등 효과를 거양하였다.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청결교육을 위하여 비디오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2000년도 “음식점 문화가 부산을 변화시킨다”(PSB제작), 2001년도 “친절이 경쟁력이다”(부산 MBC제작) 등 2편을 제작하여 비디오 테이프 6,000개를 제작 구입하여 위생단체를 통해 업소별로 교육교재로 활용하도록 하여 접객업소 종사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시안게임에 우리 고장을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고장의 먹거리를 알리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등 우수한 업소 2,002개소를 아시아드 월드음식점으로 지정하여 표지판을 부착하고 외국어가 병기된 옥내·외 가격표 비치, 통역폰 설치(460개소), 화장실 청결 등 질적 위생수준을 높여 외국인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월드인 숙박업소와 연계하여 조식음식점 651개소를 지정하여 외국인의 조식음식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우리 고유의 음식인 한정식을 외국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하여 한정식 우수업소 22개소를 선정하여 이를 소개하기 위한 한·영·일·중 등 4개 언어로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여행사,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 활용하였으며 한정식 업소에서는 대회기간 중에 전통 한복 착용 등으로 우리 고유음식의 맛깔스러움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의 먹거리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부산의 향토음식 9종(생선회, 동래파전, 흑염소불고기, 복어요리, 곰장어구이, 해물탕, 아구찜, 재첩국, 낙지볶음)을 역사적 유래, 영양학적 분석, 표준조리법 등을 대학교수에게 용역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완료하였다. 따라서 연구된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15개소를 부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우리 고장의 향토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부산향토음식, 부산특색식품, 우수음식점, 한정식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영·일·중 등 4개 언어로 제작한 “부산의 맛”을 아시안게임 기간동안 적극 배포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장의 먹거리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부산광역시 문화관광정보시스템에 부산의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한·영·일 3개 언어로 개설하여 인터넷으로도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고 있다.

4. 犯人性 有害環境 淨化推進

  식품접객업소의 감시는 1992년부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차원에서 퇴폐·변태영업 등 탈법 위반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건전사회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여 시행함으로써 업소의 영업권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업소에서의 건전영업 등이 정착되고 사회적인 여건 등이 변화됨에 따라 1998. 9. 14일자로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완전 자유화하였고,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은 1999. 3. 1일부로 전면 해제하였다. 또한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제한도 사유재산권, 생업자율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여론과 영업허가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되어 1998. 12. 28일 유흥주점의 신규영업허가 제한을 전면 해제하였다.

  영업시간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이 해제되고 난 뒤에 업소의 위법사항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공무원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단속업무 등도 줄어들어 민간단체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1399신고전용전화를 통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고유도 등으로 건전영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소 감시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감시건수	위반건수	처분내용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경고
1993	275,214	7,128	1,935	3,458	256	1,452	1,667
1994	190,922	6,892	1,817	3,568	194	1,313	1,693
1995	229,738	4,801	953	2,782	65	1,001	1,168
1996	137,979	8,193	810	3,144	687	2,216	1,336
1997	87,029	6,686	1,579	3,442	322	1,343	1,414
1998	54,200	7,080	677	3,333	250	1,217	1,603
1999	44,725	5,862	1,466	2,351	159	451	1,435
2000	34,070	4,041	826	1,435	128	659	993
2001	28,601	4,204	1,145	1,220	86	921	832
2002	28,555	3,150	608	920	51	740	831

자료 :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