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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2節 用途地域·地區 |
1. 用途地域
용도지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으로 공공복지의 증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1934년 제정,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1944년 1월 8일자로 부산시가지계획으로 녹지지역(면적 38,750,000㎡)을 결정한 것이 최초이며, 이때부터 부산시가지도 근대도시로서의 초보적인 토지의 기능별 이용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기능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제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한정된 지역 내의 과밀상태에 이른 인구와 밀집된 주택, 공장, 상점 등의 혼재는 날이 갈수록 시가지가 무질서화되어 1965년 3월 25일 건설부고시 제1487호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혼합지역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도시발전의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그 후 1967년 4월 22일 건설부고시 제293호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고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됨으로써 용도지역도 변경되었고, 종전 행정구역면적 360,250,000㎡에서 실제면적 373,226,000㎡로 수정되었다.
또, 1968년 5월 4일 건설부고시 제266호로 지형, 지세와 입지여건 등을 감안, 일부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이 불합리하여 산업시설 유치의 지연, 공해문제, 건축행정문제 등이 야기되어 동대신동 3가에서 범일동간 산복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615,000㎡)하고, 남항 매립지를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70,000㎡), 전포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70,000㎡), 괴정동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815,000㎡), 당리에서 엄궁동간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815,000㎡), 하단에서 장림동간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3,375,000㎡), 신평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95,000㎡), 다대동 전용공업지역 신설(면적 625,000㎡), 영선동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95,000㎡), 봉래동에서 동삼동간 전용공업지역 신설(면적 1,375,000㎡), 범일동에서 용당동간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2,335,000㎡), 범일동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085,000㎡), 대연동 상업지역 일부축소 및 주거지역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5,110,000㎡), 남천만 매립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1,750,000㎡), 부전동·범천동·당감동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222,000㎡)하는 등 총 32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였다.
1969년 7월 2일에는 건설부고시 제377호로 해운대 골프장일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면적 1,250,000㎡), 수영강 매립지의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315,000㎡), 용당동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면적 625,000㎡), 범천동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5,000㎡)하였다.
1969년 10월 30일에는 건설부고시 제630호로 구포·만덕·덕천지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면적 1,500,000㎡)으로,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면적 815,000㎡),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면적140,000㎡)으로 변경하였으며, 1970년 3월 6일 건설부고시 제96호로 문현광장에서 수영광장간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면적 770,000㎡),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면적 74,000㎡)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부분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1972년 도시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여 도시발전을 기하였으나 계속적인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사직정류장 일원, 해운대 특정가구정비지구, 동상·만덕·반여·수영지구 등과 녹지보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김해지구 편입, 감천항 공유수면매립계획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됨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1985년도에는 주례, 모라, 만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낙동강하구둑 주변 매립지, 수영만(요트경기장 건설) 매립지역 등의 변경 이후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되었다.
그 이후 부분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1995년에는 2001년을 목표년도 계획인구인 4,503천명을 수용할 택지 확보를 위한 주거지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확장된 주거지역은 공영개발을 유도하여 계획단위개발(PUD : planning unit development) 사업시행시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계획적인 대단위 시가지 조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2000년에는 부산신항만지역 0.22㎢ 도시계획구역면적으로 편입되었으며, 연도별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변경조서
(단위 :㎡)
|
연도별 |
총면적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 업 지 역 |
미 지 정 (혼합지역) |
자연녹지 |
||
|
전용공업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
|
1965 1967 1968 1969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360,250,000 373,226,000 373,226,000 373,226,000 373,226,000 384,582,000 384,692,000 384,692,000 384,692,000 384,692,000 468,598,000 468,743,953 548,381,553 548,381,55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647,280,923 849,791,923 939,721,923 950,822,923 950,822,923 951,035,923 951,035,923 951,035,923 |
100,284,000 109,496,000 110,135,000 111,455,000 111,131,000 106,428,000 104,726,465 97,679,479 97,065,669 97,344,185 97,797,146 97,981,851 93,259,680 93,497,580 94,619,856 95,588,720 99,350,365 99,123,112 99,591,866 102,376,909 105,987,583 105,940,321 106,462,093 106,780,892 107,636,373 107,637,336 110,485,023 |
8,622,000 8,622,000 10,015,000 10,247,000 11,671,000 13,315,000 13,690,000 13,631,249 13,726,849 13,884,143 14,083,642 14,120,095 16,017,694 16,031,037 16,031,037 16,031,037 16,861,945 16,902,635 16,902,635 18,027,302 18,341,976 18,428,158 18,528,158 18,528,158 20,448,252 20,445,797 20,508,778 |
- - 13,360,000 13,985,000 13,985,000 11,534,000 11,534,000 11,397,640 11,086,895 10,941,177 10,941,177 11,103,718 11,545,821 11,545,821 11,545,821 11,416,700 11,416,700 11,398,226 11,398,226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429,841 10,374,191 10,374,191 10,374,191 |
28,803,000 32,567,000 23,430,000 - - - - - - - - - 3,387,400 3,387,400 3,387,400 4,177,084 8,992,467 8,992,467 8,992,467 12,222,900 12,981,866 12,981,866 13,339,576 13,339,576 16,851,673 16,851,673 16,336,396 |
- - - 24,079,000 25,305,000 15,520,000 16,570,000 17,939,876 18,732,606 18,788,516 19,940,956 19,834,504 17,343,270 17,378,741 17,411,610 17,313,504 17,328,099 17,767,123 17,767,123 20,466,527 20,511,627 20,511,627 20,511,627 20,511,627 18,278,058 18,279,608 17,379,641 |
1,020,000 1,020,000 1,020,000 1,020,000 1,020,000 - - - - - - - 77,750,000 77,730,990 131,710,180 131,441,810 123,902,905 118,191,975 96,332,264 88,510,328 102,978,328 170,360,628 180,483,728 180,483,728 173,236,223 173,236,223 172,007,094 |
221,521,000 221,521,000 215,266,000 212,440,000 210,114,000 237,785,000 238,171,235 244,043,756 244,079,981 243,733,979 325,835,079 325,703,786 329,077,688 328,809,984 372,575,019 371,312,068 369,428,442 374,905,384 395,568,129 394,518,902 577,832,498 599,741,269 599,739,687 599,739,687 602,882,941 602,882,882 603,944,800 |
자료 : 도시계획과
2. 用途地區
용도지구제는 도시기능의 전문화와 지역제의 완벽을 기하는 견지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시설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토지이용 합리성의 요청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용도지구제가 용도지역제보다 가일층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이해에 관여하게 되는 까닭에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근대도시들은 도시기능의 세분화와 더불어 지구의 지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항만도시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기본토지이용방법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가 지정되기 전 녹지지역과 동시에 풍치지구를 지정(1944년 1월 8일, 면적 5,930,000㎡) 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세는 팽창하여 정부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근대도시 조성을 위해 시역확장과 함께 제반 계획 특히 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1965년 3일 25일 건설부고시 제1487호로 방화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위락지구, 교육 및 연구지구, 창고지구, 재개발지구를 지정하였으며, 1966년 7월 5일 국가경제성장에 따라 외국 및 국내교역은 급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항만이 종합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항지구를 신설 지정하였다.
또한, 1965년 10월 13일 미관지구(면적 61,657㎡) 및 고도지구 지정(집단식 및 노선식, 면적 224,904㎡)과 1967년 4월 22일 방화지구 추가변경, 1969년 1월 9일 풍치지구, 임항지구 변경 및 업무지구가 신설되었으며, 1970년 3월 27일 미관지구, 방화지구 변경, 1971년 4월 6일 미관지구, 1971년 5월 5일 방화지구 변경, 1973년 6월 29일 교육 및 연구지구, 방화지구 변경을 거친 후 1972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결정고시된 사정에 대해 1974년 지적고시하였으며, 지역적인 여건변동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일부 변경되었으나 1986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였다.
19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정비계획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용도지구에서 주차장정비지구가 폐지되었다.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해운대 해수욕장주변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까지 연도별 용도지구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다.
용도지구
변경조서
(단위 : ㎡)
|
지구 연도 |
경관지구 |
미관지구 |
방화지구 |
고도지구 |
특정가구 정비지구 |
자연환경 보전지구 |
도시설계 지구 |
아파트 지 구 |
주차장 정비지구 |
임항시설 보호지구 |
학교시설 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
1965 1966 1967 1969 1970 1973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32,532,000 32,532,000 32,532,000 33,239,000 33,239,000 33,239,000 3,053,000 3,053,000 3,053,000 3,053,000 3,053,000 3,053,000 - -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
61,657 61,657 61,657 61,657 197,850 679,970 482,270 701,461 835,676 835,676 1,633,686 1,633,686 2,282,900 2,282,900 2,361,804 2,278,204 2,278,204 2,278,204 2,278,204 2,690,391 2,710,995 2,710,995 2,726,595 2,726,595 2,710,995 2,726,595 2,726,595 |
508,660 487,904 2,314,570 5,097,120 5,434,500 5,572,000 12,880,000 12,880,000 12,880,000 12,880,000 12,880,000 12,880,000 15,994,400 16,012,743 16,012,743 16,012,743 16,012,743 16,012,743 16,012,743 16,838,933 16,838,933 17,241,183 17,222,333 17,222,333 19,170,805 19,289,105 19,289,105 |
- - - - - - 2,838,558 2,866,058 2,866,058 2,866,058 3,295,378 3,483,761 5,039,241 5,032,318 5,036,298 5,119,898 5,119,898 5,119,898 5,119,898 4,960,828 4,960,828 4,956,828 5,109,328 5,109,328 5,630,488 5,630,488 5,630,488 |
- - - - - - 1,025,840 1,025,840 1,025,840 1,025,840 - - - - - - - - - - - - - - - - - |
- - - - - -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115,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01,205 6,209,433 6,209,433 6,475,183 - - |
- - - - - - - 887,599 1,077,619 2,856,274 2,856,274 2,856,274 2,152,998 2,147,316 2,147,316 2,146,826 2,146,471 2,146,471 2,146,471 2,416,229 2,062,370 2,062,370 2,062,370 2,062,370 2,062,370 2,105,336 2,105,336 |
- - - - - - - - 13,726,850 13,726,850 13,726,850 13,726,850 15,994,400 15,994,400 16,012,743 16,012,743 43,990,743 43,990,743 43,990,743 - - - - - - - - |
2,800,910 2,208,028 2,208,028 2,245,150 2,245,150 2,245,150 3,161,080 3,161,080 3,212,980 3,212,980 3,212,980 5,603,100 6,395,680 6,355,060 6,355,060 6,355,060 6,355,060 6,355,060 6,355,060 5,352,660 5,345,313 5,297,313 5,297,313 5,297,313 5,270,381 5,270,381 5,270,381 |
3,516,000 3,516,000 3,531,727 3,531,727 3,531,727 3,804,027 2,379,300 2,379,300 2,379,300 2,379,300 2,379,300 2,379,000 2,291,800 2,291,800 2,291,800 2,291,800 2,291,800 2,291,800 2,291,80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2,287,450 |
- - 229,595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238,402 341,800 341,800 341,800 341,800 341,800 341,800 341,800 341,800 |
자료 : 도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