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第4節 上水道 料金
1. 給水栓 現況
부산시의 2002년말 현재 상수도 요금체계는 사용목적에 따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전용공업용 등 6종으로 분류하여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앞서 1992년 11월 3일 부산시급수조례 개정으로 1993년에는 가정용1,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용1,2종은 영업1종으로, 영업3종 및 임시용은 영업2종이었던 것이 현재는 영업1종은 업무용으로,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신설된 산업용은 2001년 7월부터 업무용에 통합되어 관리하고 있다.
수용가에 설치된 급수전은 1993년 309,024전에서 1995년도 317,946전으로 2.9%, 1997년도 321,696전으로 4.1%, 1999년도 323,080전으로 4.5%, 2001년도 328,260전으로 6.2%, 2002년도 331,350전으로 7.2%로 1993년 대비 매년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사용전수도 매년 2천여씩 증가하였다.
급수전 증가 추세(공업용수 포함)
(단위 : 전)
구분 연도별 |
급 수 전 수 |
증 가 수 |
′93년 대비 증가율(%)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309,024 311,720 317,946 320,536 321,696 321,689 323,080 325,455 328,260 331,350 |
- 2,696 6,226 2,590 1,160 △7 1,391 2,375 2,805 3,090 |
- 0.9 2.9 3.7 4.1 4.1 4.5 5.3 6.2 7.2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시설 업종별 전수현황
(단위 : 전)
구분
연도별 |
급 수 전 수 |
|||||||
총계 |
가정용 |
업무용 |
영업용 |
욕탕용 |
전 용 공업용 |
산업용 |
||
1종 |
2종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309,024 311,720 317,946 320,536 321,696 321,689 323,080 325,455 328,260 331,350 |
236,290 235,892 237,259 227,613 227,968 228,270 228,487 229,791 231,650 231,616 |
40,183 40,885 42,426 49,644 49,665 46,973 47,772 48,401 57,044 57,933 |
31,537 33,890 37,170 42,165 42,881 42,741 42,960 43,105 38,144 40,338 |
966 1,003 1,041 1,068 1,083 1,094 1,115 1,140 1,146 1,167 |
48 50 50 46 48 42 41 39 41 17 |
- - - - 51 91 117 178 235 279 |
- - - - - 2,478 2,588 2,801 - -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주 : 공업용수 포함 전수
2. 使用料 課徵
상수도 재정은 지방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독립채산제로 특별회계 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상수도 사용료이다. 각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 검침에 의하여 급수사용량을 계산하고 사용료를 과징하며, 1994년 10월부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를 병기 고지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는 매월검침·매월고지 제도에서 격월검침·격월고지 제도로 전환하여 경비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부터 월사용량 100㎥이상 수용가에 대하여 매월검침·매월고지 제도로 다량급수처 관리를 강화하였다.
년간 수도요금 규모는 1993년 105,323,035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207,009,542천원으로 1993년 대비 2배가 증가하였고, 수도요금은 원가보상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요금의 요율은 제정이후 24차에 걸쳐 개정을 하였지만 정부의 저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급수사용료의 구조는 급수용도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택하고 있으며, 같은 용도라도 단계별 초과 누진제를 취하여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진다.
연도별 생산 조정 현황
구분 연도별 |
생산량(㎥) |
조정량(㎥) |
조정률(%) |
’93년 대비 증감률 |
|
생산량(%) |
조정량(%) |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575,059,802 581,662,919 540,694,859 561,013,530 549,710,511 523,677,814 526,154,210 506,708,748 467,182,781 448,635,529 |
362,432,085 390,505,756 368,645,734 383,387,968 378,743,898 358,806,429 360,654,034 354,278,193 354,983,604 351,397,654 |
63.0 67.1 68.2 68.3 68.9 68.5 68.5 69.9 76.0 78.3 |
- 1.1 △6.0 △2.4 △4.4 △8.9 △8.5 △11.9 △18.8 △22.0 |
- 7.7 1.7 5.8 4.5 △1.0 △0.5 △2.2 △2.1 △3.1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연도별 사용료 과징 현황
구분 연도별 |
조 정 액(천원) |
징 수 액(천원) |
징 수 율(%) |
’93년 대비 조정액 증가율(%)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
105,323,035 117,874,544 117,825,797 135,333,999 151,855,369 143,947,612 171,440,924 190,527,108 200,272,246 207,009,542 |
97,663,581 107,059,329 116,356,826 133,379,865 149,505,482 141,164,467 168,869,910 187,913,012 197,226,375 203,772,930 |
92.7 90.8 98.8 98.6 98.5 98.1 98.5 98.6 98.5 98.4 |
- 11.9 11.9 28.5 44.2 36.7 62.8 80.9 90.2 96.5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용료 개정 연혁표
|
|
개정회수 |
18 차 개 정 |
|||
|
|
기간 |
1992.11. 3 ～ 1994. 7.31 |
|||
|
|
평균인상률 |
5.0% |
|||
업 종 별 |
구분 |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
|||
수 량(㎥) |
요 금(원) |
수 량(㎥) |
요 금(원) |
|||
가 정 용 |
10 |
1,300 |
11～30 31～50 51이상 |
250 280 300 |
||
영 업 용 1 종 |
20 |
4,500 |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240 330 370 400 |
||
영 업 용 2 종 |
30 |
12,000 |
31～50 51～100 101이상 |
440 560 690 |
||
욕 탕 용 1 종 |
500 |
110,000 |
501～700 701～1,000 1,001이상 |
310 360 420 |
||
욕 탕 용 2 종 |
200 |
120,000 |
201～500 501～1,000 1,001이상 |
760 1,400 1,700 |
||
공 공 용 |
30 |
6,600 |
31이상 |
310 |
||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 대상자의 초과요금은 ㎥당 13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2종)
|
|
개정회수 |
19 차 개 정 |
|||
|
|
기간 |
1994. 8. 1 ～ 1995.11.23 |
|||
|
|
평균인상률 |
10.7% |
|||
업 종 별 |
구분 |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
|||
수 량(㎥) |
요 금(원) |
수 량(㎥) |
요 금(원) |
|||
가 정 용 |
10 |
1,500 |
11～30 31～50 51이상 |
280 330 360 |
||
영 업 용 1 종 |
20 |
5,000 |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270 360 390 420 |
||
영 업 용 2 종 |
30 |
13,400 |
31～50 51～100 101이상 |
480 610 750 |
||
욕 탕 용 1 종 |
500 |
120,000 |
501～700 701～1,000 1,001이상 |
340 390 460 |
||
욕 탕 용 2 종 |
200 |
130,000 |
201～500 501～1,000 1,001이상 |
830 1,520 1,850 |
||
공 공 용 |
30 |
7,300 |
31이상 |
340 |
||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 대상자의 초과요금은 ㎥당 1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2종)
|
|
개정회수 |
20 차 개 정 |
|||
|
|
기간 |
1995.11.24 ～ 1997. 1. 9 |
|||
|
|
평균인상률 |
14.0% |
|||
업 종 별 |
구분 |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
|||
수 량(㎥) |
요 금(원) |
수 량(㎥) |
요 금(원) |
|||
가 정 용 |
10 |
1,500 |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280 380 470 560 640 |
||
업 무 용 |
20 |
5,400 |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290 380 400 440 |
||
영 업 용 |
30 |
15,000 |
31～50 51～100 101이상 |
580 690 820 |
||
욕 탕 용 1 종 |
500 |
132,000 |
501～700 701～1,000 1,001이상 |
380 450 510 |
||
욕 탕 용 2 종 |
200 |
145,000 |
201～500 501～1,000 1,001이상 |
980 1,800 2,050 |
||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사회복지시설,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1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
|
개정회수 |
21 차 개 정 |
|||
|
|
기간 |
1997. 1.10 ～ 1998. 9.14 |
|||
|
|
평균인상률 |
21.0% |
|||
업 종 별 |
구분 |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
|||
수 량(㎥) |
요 금(원) |
수 량(㎥) |
요 금(원) |
|||
가 정 용 |
10 |
1,700 |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330 410 500 580 640 |
||
업 무 용 |
20 |
7,000 |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500 540 570 590 |
||
영 업 용 |
30 |
18,000 |
31～50 51～100 101이상 |
690 820 980 |
||
욕 탕 용 1 종 |
500 |
150,000 |
501～700 701～1,000 1,001이상 |
440 510 600 |
||
욕 탕 용 2 종 |
200 |
170,000 |
201～500 501～1,000 1,001이상 |
1,150 2,050 2,350 |
||
전 용 공 업 용 |
0～100 |
15,000 |
101㎥이상 |
150 |
||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33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
|
개정회수 |
22 차 개 정 |
23 차 개 정 |
||
|
|
기간 |
1998. 9.15 ～ 1999.12.31 |
2000. 1. 1 ～ 2001. 6.30 |
||
|
|
평균인상률 |
21.6% |
10.12% |
||
업종별 |
구분 |
수 량(㎥) |
요 금(원) |
수 량(㎥) |
요 금(원) |
|
가 정 용 |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
240 410 490 560 630 730 |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 |
280 450 550 590 630 730 |
||
업 무 용 |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510 650 670 710 760 |
0～20이하 2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
670 690 720 740 760 |
||
영 업 용 |
1～30 31～50 51～100 101이상 |
780 910 1,090 1,250 |
0～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 |
900 1,050 1,150 1,300 |
||
욕 탕 용 1 종 |
1～500 501～700 701～1,000 1,001이상 |
400 550 610 720 |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7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
500 600 690 740 |
||
욕 탕 용 2 종 |
1～200 201～500 501～1,000 1,001이상 |
1,020 1,360 2,450 2,570 |
0～200이하 200초과～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
1,020 1,360 2,450 2,570 |
||
산 업 용 |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
350 500 540 570 590 |
0～20이하 20초과～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
500 550 600 620 640 |
||
전 용 공 업 용 |
0～100 101이상 |
15,000 150 |
0～100 101이상 |
15,000 150 |
||
주 : 1) 공동수도 및 거택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의 초과요금은
㎥당 410원(23차 450원)으로 함.(가정용)
2) 운반급수는 월기본요금에 관계없이 사용량에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함.(영업용)
|
|
개정회수 |
24 차 개 정 |
|
|
|
기간 |
2001. 7. 1 ～ 현 재 |
|
|
|
평균인상률 |
12.43% |
|
업 종 별 |
구분 |
수 량(㎥) |
요 금(원) |
|
가 정 용 |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 |
320 540 650 730 |
||
업 무 용 |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
690 720 740 760 |
||
영 업 용 |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
1,050 1,300 1,380 1,450 |
||
욕 탕 용 1 종 |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7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
600 670 730 760 |
||
욕 탕 용 2 종 |
0～200이하 200초과～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
1,020 1,360 2,450 2,570 |
||
산 업 용 |
폐 지 |
폐지 |
||
전 용 공 업 용 |
0～100 101이상 |
15,000 150 |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통계연보(2002)
주 : 1) 공동급수장치,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사용요금은 최종단계 요율을가정
용 2단계까지만 적용.
2) 운반급수 사용료는 영업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
온천사용료 개정 연혁표
|
기간 |
1987. 7. 1 ～ 1994.12.31 |
1995. 1. 1 ～ 현 재 |
||||||
|
구분 |
기 본 |
초 과 |
기 본 |
초 과 |
||||
업종별 |
|
수량(㎥) |
요금(원) |
수량(㎥) |
요금(원) |
수량(㎥) |
요금(원) |
수량(㎥) |
요금(원) |
영 업 용 |
300 |
156,000 |
㎥당 |
900 |
300 |
190,000 |
㎥당 |
1,100 |
|
자 가 용 |
15 |
51,000 |
㎥당 |
1,200 |
15 |
62,000 |
㎥당 |
1,500 |
|
급 탕 전 용 |
1,000 |
429,000 |
㎥당 |
780 |
1,000 |
521,000 |
㎥당 |
950 |
|
자료 :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3. 給水工事費 定額內譯
급수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금액과 시행기간에 차이가 있어 부산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975년부터 정액급수공사제를 실시하여 급수공사 비용을 거리와 구경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2002년 현재 급수공사비는 2001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급수공사비 정액내역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경별 공사비 내역을 보면 13㎜에 996천원, 20㎜에 1,768천원, 25㎜에 2,510천원, 32㎜에 4,193천원, 40㎜에 6,710천원, 50㎜에 9,960천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미만의 복구비는 구경별 건당 복구비를 적용하며, 20세대 이상은 건당 1,502천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구경별 기본요금 및 시설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물 급수공사비 정액 현황
구경(㎜) 구분 |
13 |
20 |
25 |
32 |
40 |
50 |
비 고 |
계 (천원) |
996 |
1,768 |
2,510 |
4,193 |
6,710 |
9,960 |
구경확대공사 동 일 적 용 |
공 사 비 |
515 |
715 |
802 |
1,194 |
1,752 |
2,136 |
|
복 구 비 |
157 |
201 |
204 |
281 |
381 |
540 |
|
시 설 분 담 금 |
310 |
838 |
1,490 |
2,700 |
4,559 |
7,266 |
|
설 계 수 수 료 |
7 |
7 |
7 |
10 |
10 |
10 |
|
준공검사수수료 |
7 |
7 |
7 |
8 |
8 |
8 |
※ 계량기구경 75㎜이상 일반건축물 실공사비 적용, 공사용 방수비 별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급수공사비 정액현황
세대수 구분 |
20세대 미만 |
20세대 이상 |
비고 |
계(천원) |
502 |
502 |
구경확대공사 동 일 적 용 |
공 사 비 |
178 |
178 |
|
시설분담금 |
310 |
310 |
|
설계수수료 |
7 |
7 |
|
준공검사수수료 |
7 |
7 |
|
복 구 비 |
구경별 건당 복구비 적용 |
1,502 |
※ 공사용 방수비 별도
구경별 기본요금 개정 연혁표
(단위 : 원)
구 분 |
구 경 별 기 본 요 금 |
|||
1989. 4. 1～1994.12.31 |
1995. 1. 1～1997.12.30 |
1997.12.31～1998. 9.14 |
1998. 9.15～현 재 |
|
13m/m |
600 |
900 |
900 |
1,200 |
20m/m |
900 |
1,300 |
1,300 |
2,200 |
25m/m |
1,200 |
1,800 |
1,800 |
3,400 |
32m/m |
- |
- |
3,000 |
5,400 |
40m/m |
2,800 |
4,200 |
4,200 |
9,300 |
50m/m |
6,000 |
6,300 |
6,300 |
14,500 |
75m/m |
10,400 |
14,000 |
14,000 |
31,000 |
100m/m |
17,400 |
23,800 |
23,800 |
52,000 |
150m/m |
36,800 |
41,700 |
41,700 |
105,000 |
200m/m |
52,200 |
52,200 |
52,200 |
142,000 |
250m/m |
71,700 |
71,700 |
71,700 |
193,000 |
300m/m |
90,700 |
97,000 |
97,000 |
248,000 |
350m/m |
117,100 |
- |
- |
- |
400m/m |
132,000 |
163,100 |
163,100 |
371,000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분담금 개정 연혁표
(단위 : 원)
구 분 |
시 설 분 담 금 |
||
1989. 4. 1～1994.12.31 |
1995. 1. 1～1997.12.30 |
1997.12.31～현 재 |
|
13m/m |
216,000 |
310,000 |
310,000 |
20m/m |
584,000 |
838,000 |
838,000 |
25m/m |
1,038,000 |
1,490,000 |
1,490,000 |
32m/m |
- |
- |
2,700,000 |
40m/m |
3,168,000 |
4,559,000 |
4,559,000 |
50m/m |
5,060,000 |
7,266,000 |
7,266,000 |
75m/m |
10,472,000 |
15,052,000 |
15,052,000 |
100m/m |
17,908,000 |
25,711,000 |
25,711,000 |
150m/m |
39,006,000 |
55,993,000 |
55,993,000 |
200m/m |
55,374,000 |
79,497,000 |
79,497,000 |
250m/m |
74,756,000 |
107,323,000 |
107,323,000 |
300m/m |
80,476,000 |
127,506,000 |
127,506,000 |
350m/m |
11,694,000 |
- |
- |
400m/m |
127,534,000 |
183,075,000 |
183,075,000 |
자료 :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