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節 老人福祉

1. 槪  說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의학 발전 등으로 평균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993년에는 158천명인데 비해 2002년에는 61%나 증가된 254천명으로서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등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노인을 위해서는 의료, 주거보장 등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인복지시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지역 노인인구 증가 현황

(단위 : 천명)

연도별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노인수 (65세 이상)	158	165	180	183	191	204	215	229	242	254

자료 : 사회복지과

2. 老人福祉事業

1) 敬老堂 運營支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한 경로당은 2001년 1,584개소에서 2002년도말 현재 1,650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로당을 육성하고 사회복지사, 보건요원들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방문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를 지도하는 한편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주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취미, 오락, 자원봉사클럽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개소당 월 44천원의 운영비와 연간 300천원의 난방비, 추석절 20천원상당의 위문금를 지원해 오고 있다.

경로당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중구	서구	동구	영도	부산 진구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기장
1,650	24	60	53	66	203	105	151	103	155	116	114	113	87	51	108	141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2002. 12. 31현재 기준

2) 老人 無料健康診斷 實施

  노인질환의 조기발견과 건강지도를 위해 1983년부터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및 저소득 노인중 진단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형식적 검진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시에서는 1994년부터 실질적 검진이 될 수 있도록 검진기관을 종합병원, 보건소 등 구별로 지정·운영하고, 1998년부터 노인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항목도 간기능·순환기·암검사 등을 추가하여 노인 위주의 검사가 되도록 하는 등 발전적으로 보완하였다. 노인건강진단 실적 및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노인건강진단 실적 및 지원액

연도	인   원(명)		진단기간	의료기관	지원액(천원)	비 고
	계 획	실 적
1998	4,000	3,312	4월～11월	병원급이상	44,535
1999	4,000	3,816	〃	〃	58,860
2000	4,000	3,149	〃	〃	60,746
2001	4,000	3,001	〃	〃	60,746
2002	4,000	3,815	〃	〃	61,819

자료 : 사회복지과

3) 敬老年金 支給

  1991년부터 미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1998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1인당 지급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79세까지는 월 40천원, 80세이상은 50천원, 저소득노인은 월 35천원, 부부 모두가 경로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1인에게는 75％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참고하여 경로연금을 상향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연도별 경로연금제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로연금제 지급현황

연도	지급대상(명)			지급액(천원)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노인	계	국비	지방비
1998	19,276	13,261	6,015	4,033,170	2,823,220	1,209,950
1999	23,857	16,531	7,326	9,392,930	6,575,050	2,817,880
2000	25,671	20,304	5,367	10,520,188	8,093,145	2,427,043
2001	25,521	20,902	4,619	11,237,567	8,689,172	2,548,395
2002	27,788	21,585	6,153	12,906,128	9,927,791	2,978,337

자료 : 사회복지과

4) 敬老優待 및 老人交通手當 支給

  간접 노후소득 보장책으로 1990년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12매의 경로승차권을 지급하던 노인승차권 지급 제도를 1996년도부터 노인교통수당제도로 변경하고, 1998년부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 2002년에는 분기별 21,600원씩 지급하였다.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

연 도	노인교통수당 지급 내액
	지급인원(명)	지원액(백만원)
		계	시비	구비
1998	194,852	13,946	6,973	6,973
1999	206,880	14,896	7,448	7,448
2000	212,000	15,952	7,976	7,976
2001	212,000	20,224	10,112	10,112
2002	242,000	20,909	10,455	10,454

자료 : 사회복지과

5) 敬老食堂 運營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사회복지관 등 16개소에 경로식당을 1991년부터 해 오고 운영하고 있다.

6) 家庭奉仕員 派遣事業 運營

  정신적·신체적인 이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양가족들의 생계지원 효과거양과 동시에 지역사회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 20개소, 주간보호사업 22개소, 단기보호사업기관 2개소를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02년도 사업실적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경우 1,400여명의 지원대상 노인에게 902명의 가정봉사원이 파견되어 연간 10만 2천여회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간보호사업은 연간 이용인원 60,000명, 단기보호사업은 연간 7,000여명의 노인에게 목욕, 물리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98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개소수	파견인원	지원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개소수	이용인원
1998	6	544	649	8	25,138	2	2,056
1999	13	850	1,500	11	30,000	2	6,638
2000	16	850	1,500	18	30,000	2	7,000
2001	17	850	2,000	21	42,000	2	5,000
2002	20	902	1,400	22	60,000	2	7,000

자료 : 사회복지과

7) 所得保障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경로근로사업,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을 2001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88천명에 1,47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노인일자리마련사업 현황(2002년)

(단위 : 천원,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내  역	예 산	연인원	대상연령
계		5 개 사 업	1,470,800	188,068
경로근로 사업	3～ 6월 9～11월	○대상 : 900명, 1일 3시간, 연200일          (시간당 1,800원) ○내용 : 벽보 제거, 쓰레기 줍기 등	972,000	140,000	65세 이상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3～11월	○대상 : 대한노인회 지역봉사지도원 320명          (구군별 20명) ○내용 : 재가노인식사배달, 복지시설 봉사 등	76,800	3,840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1～12월	○운영 : 2개소(내원, 범어사)   - 내  원 : 떡제조판매, 노인문제전문상담 등   - 범어사 : 채소, 유기농산물 판매	296,000	14,640	〃
공동작업장	1～12월	○운영 : 9개 작업장(연 총수입 133,312천원) ○내용 : 흑표지 제작, 재활용품 수집 등	6,000	25,059	〃
노인취업 알선센터	1～12월	○운영 : 8개소(시지원 3, 대한노인회 5) ○활동 : 취업알선 6,027건, 취업 4,529건	120,000	4,529	〃

자료 : 사회복지과

8) 其  他

  이 외에도 노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노인회부산시 연합회 운영지원, 각급 노인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시·군·구별로 개최하고, 특히 지역기관별로 노인위안행사,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3. 老人福祉施設

  불우노인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신체, 정신 또는 환경,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양로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양로원이 부산에서 처음 설립된 것은 1952년 12월 정화양로원이다. 이후 각종 사회복지법인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계속 설립하여 2002년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 무의탁 노인을 위하여 14개소의 노인복지시설(무료양로시설 5개소, 무료요양시설 6개소, 무료전문요양시설 3개소)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입소노인 현황은 다음와 같다.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설 종류	시 설 명	입소노인				종사자수			시  설 소재지	전화번호 (FAX)	시  설 설치일	법인명 (설립일)
		정원	현원
			계	남	여	계	남	여
무료양로	황전양로원	88	78	21	57	9	1	8	온천2동 1737	556-3373 (556-7430)	1993.10. 9	황전 (1994.10.12)
〃	정화양로원	133	88	34	54	11	3	8	화명동 298	332-3996 (338-8454)	1952. 8.15	정화원 (1952.12.29)
무료양로	신망애양로원	130	83	30	53	12	3	9	장전2동 산38	582-1664 (517-2554)	1955. 7. 1	신망애원 (1934.12.23)
〃	동래양로원	100	98	15	83	11	3	8	장전2동 산38-4	582-1468 (582-0560)	1958.11.18	동래원 (1958.11.18)
〃	애광양로원	121	75	23	52	11	2	9	장전2동 503-77	514-7717 (514-7738)	1968. 6. 2	애광원 (1985. 3. 5)
〃	파랑새 어르신집	86	52	13	39	24	4	20	청학2동 483-1	412-2552 (412-2557)	2001. 7. 4	청학농예원 (1978. 7.25)
〃	황전요양원	42	51	16	35	15	2	13	온천2동 1737	554-7430	1999. 6.14	황전 (1994.10.12)
〃	평화노인 요양원	150	143	48	95	38	4	34	괴정1동 1065-1	291-2243 (208-3212)	2001. 8.23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1984. 2.13)
〃	동래요양원	51	51	14	37	18	2	16	장전2동 산38-4	518-8275 (518-8276)	1998. 2.21	동래원 (1956. 6.20)
〃	애광요양원	73	73	13	60	22	2	20	장전2동 503-78	582-0756 (582-0511)	1986. 1.24	애광원 (1958. 6.18)
〃	성 분 도 어버이집	50	50	-	50	18	1	17	광안4동 319-7	752-2982 (755-0433)	1997.10. 4	성베네딕도 수  녀  회 (1965. 6.30)
무료전문요양	신망애치매 요양원	90	85	27	58	44	8	36	장전2동 502-24	517-7881 (514-7883)	2002. 3.13	신망애원 (1934.12.23)
〃	애광치매 요양원	130	92	5	87	49	2	47	장전2동 503-77	514-7737 (516-9934)	1998.10.27	애광원 (1985. 3. 5)
〃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	126	123	29	94	59	16	43	학장동 113-6	325-6331 (325-6334)	1998. 2.26	사회복지법인 구 덕 원 (1994. 8. 4)

자료 : 사회복지과,  주 : 2002년 12월 3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