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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住 宅
第1節 住宅建設
1. 槪 說
부산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무역, 상업, 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시역 확장을 통해 거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택개발도 항만을 중심으로 도심부의 고지대에서부터 내륙과 동서부 해안 및 저지대로 확산되어 약 89만호의 주택이 부산시내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개항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의 대량 공급 시기를 거쳐 왔으며, 현재는 향후 21세기의 국제항만도시로서의 도약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2. 公共部門 住宅建設
1) 釜山廣域市 都市開發公社
본 공사는 정부의 공영개발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의 출자로 1991. 1. 25일 출범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서민주택 건설과 택지개발 등 시역내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출자기관으로서 부산시를 대행하여 정부의 2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2. 12월말까지 건설현황은 총 10개단지 4,971세대의 주택을 건립하였다.
도시개발공사 주택건설 현황
(2002. 12월말 현재)
시공연도 |
건설지역 |
동수 |
세대수 |
비고 |
|
계 |
54 |
4,971 |
|
1993 |
광안동 |
9 |
1,038 |
|
| 1994 | 개금동 |
3 |
240 |
|
1995 |
다대동 |
2 |
260 |
|
구포동 |
1 |
103 |
||
1996 |
수정동 |
2 |
292 |
|
1997 |
만덕동 |
11 |
870 |
|
1998 |
화명동 |
4 |
277 |
|
용호동 |
1 |
143 |
|
|
화명동 |
9 |
722 |
|
|
화명동 |
12 |
1,026 |
|
|
자료 : 건축주택과
2) 大韓住宅公社 주택공사에 의한 주택공급 대상은 분양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근로자복지주택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2002. 12월말까지 17개단지 총 12,025세대의 주택을 건립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립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물량을 국민임대주택 위주로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시에서 추진중인 불량주택의 개량 등 도시재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금까지의 공급물량에만 치중한 소규모(33～46㎡)주택을 시민들의 생활수준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규모(59～84㎡)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 현황 (2002. 12월말 현재)
자료 : 건축주택과 3) 賃貸住宅 建設
중산화가 가능한 계층과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70%를 지원 융자하고 30%는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되고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다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으로 세분화되며 2000년 이후 전세가격의 폭등 등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40,00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3. 民間部門 住宅建設 1) 民間分讓아파트 建設 공공부분 주택이외에 민간사업자가 순수하게 자기자본을 조달·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민간분양아파트는 484개 단지에 총 215,603세대가 건립된 바 있고, 주택수요 급증에 비해 주택공급의 부족과 가수요 붐에 따른 과열경쟁 등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고 시중자금이 건설분야에 편중됨으로 건설노임 상승, 건축자재 부족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핵가족의 심화현상으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수요증가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組合住宅의 建設 조합주택은 동일 직장 또는 일정지역내에 무주택자들이 자력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하여 관할구청장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사업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으며,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56개 단지 16,678세대의 조합주택이 건립되었고, 주택조합의 분류는 동일 직장내 무주택자로 구성된 직장조합과, 일정 지역내 무주택자를 조합원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재건축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대규모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