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백서 - 부산시정10년사 - 제7장 하수도

第7章下水道

第1節下水道管理

1. 下水道沿革

하수도 업무는 1970년 8월 1일 건설국 하수과(하수계), 수도국 업무과(관리계, 요금계, 회계계)로 분리되어 있다가 1985년 8월 1일 건설국 하수과에서 하수행정계가 신설되어 전담하였고, 1987년 4월 1일 수도국과 건설국 하수과를 상하수국으로 통합, 개편하였으며, 1989년 9월 1일 상하수국이 폐지되면서 하수과는 건설국으로 이관되었다.

1992년 11월 2일 건설국에 하수관리관, 하수계획담당관실을 신설하고, 하수과에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하수운영계로 운영하다가 1993년 7월 16일 하수과 하수행정계를 하수계획담당관실 하수행정계로 개편되었으며, 1996년 7월 1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국을 건설하수국으로 개편하면서 하수계획담당관실(하수행정, 하수계획)를 하수시설과(하수시설, 하수운영, 하천치수)로, 하수과를 하수행정과(하수행정, 하수계획)로 확대하였고, 1998년 9월 15일 IMF 경제위기의 효과적인 극복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관리관을 폐지하고, 환경국에 하수행정과를 청소행정과의 오수관리계를 흡수한 하수관리과(하수행정, 하수운영, 오수관리)와 환경시설과로 개편되었다.

1999년 7월 29일 조직개편으로 하수도과로 통합되었고, 2000년 1월 1일 수영·장림·남부하수처리장, 위생처리사업소 등을 합쳐 환경시설공단이 발족되면서 2002. 12월말 현재는 하수행정·하수계획·하수시설·하수운영·오수관리담당으로 운영하고 있다.

2. 下水處理現況

부산시가 현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였던 1960년대 이전의 하수행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와 장마시 우수의 배출이 원활히 되도록 하수도와 유수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도시생활에 따른 인구집중과 산업의 발달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 등으로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주민생활의 수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1983년 수영하수처리장을 착공, 1988년부터 가동함으로써 종래의 우수·배수기능에서 본격적인 하수처리시대로 돌입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2002년말 현재 시설용량 1,754천㎥의 수영, 장림, 남부, 해운대, 녹산, 신호 하수처리장을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중앙, 강동, 기장, 동부, 영도 하수처리장은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고, 2011년까지 시설용량 총 2,579천㎥의 14개 하수처리장을 건설, 가동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2년말 현재 78.2%의 하수도 보급률도 2003년 79.4%, 2011년에는 98.4%까지 향상될 것이다.

1) 下水道施設現況

부산시내의 하수도시설의 대부분은 우수, 도시생활 오수, 공장폐수가 동일 관로로 배수되는 이른바 합류식 관거로 과거 도시화되기전 주로 강우시에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도시화된 이후 시설의 미비 등으로 하천 및 바다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나 하수처리장 증설과 차집관거 확충으로 각종 오·폐수로 인한 하천 및 연안해역의 오염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온천천의 경우 숭어가 회유하는 등 도시하천이 살아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78.2%로 하수관거의 대부분은 우수배수를 위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오수관로의 정비,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하수도시설 현황

(2002. 12월말 현재)

시가화면적(㎢)

하수도연장(㎞)

하수관거보급률

(%)

계 획

실 적

198.21

7,444

6,172

82.9

자료 : 하수도과

2) 下水處理場現況

2002년말 현재,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은 수영하수처리장(1, 2), 장림하수처리장(1, 2), 남부하수처리장, 해운대하수처리장, 녹산하수처리장, 신호하수처리장 등 6개의 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부산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78.2%로 전국 대도시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하수처리장 현황

(2002. 12월말 현재)

구분 처리장		처리용량 (천㎥/일)	하수관로 (㎞)	사업기간	가동일자	처리방식
계		1,754	196.0
수영하수처리장	1단계	550	26.6	1983～1998	1988. 5. 1	표준활성슬러지법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550	26.6	1983～1998	1998. 4. 1	표준활성슬러지법
장림하수처리장	1단계	615	109.8	1986～2001	1990.12. 1	표준활성슬러지법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615	109.8	1986～2001	2001.10. 4	응집순환변법
남부하수처리장		340	15.0	1991～1996	1996. 6. 6	표준활성슬러지법
해운대하수처리장		65	33.0	1994～1996	1996. 9. 2	표준활성슬러지법
녹산하수처리장		160	10.3	1994～2001	2001. 8.19	MLE공법
신호하수처리장		24	1.2	1994～2001	2001.10.26	순산소포기＋약품처리

자료 : 하수도과

하수처리 현황

(2002. 12월말 현재)

인 구(천명)			하수관거(㎞)
시 역	처리구역	보급률(%)	계획연장	시설연장	보급률(%)
3,747	2,930	78.2	7,444	6,172	82.9

자료 : 하수도과

주 : 하수도보급률 = 처리인구수/총인구수×100

3. 下水道綜合管理對策

1) 推進方向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에 부합되도록 중장기 하수도계획지표와 정비방향을 설정하여 2011년까지 하수처리보급률 98.4% 달성을 목표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하수를 고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비하며, 하수처리장의 민자유치 건설과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2) 下水管渠新設

하수관거의 분류식계획에 의거 시설률이 극히 저조한 오수관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2002. 12월말 현재 82.9%인 하수관거 시설률을 2011년에는 93.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下水處理場建設

2002. 12월말 현재, 6개 하수처리장에 1,754천㎥/일의 하수처리능력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12,120억원을 투자하여 14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시설 현황(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 개요 (천㎥/일,㎞)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02 까지)	연도별 투자(중기재정계획기간)						연도별 투자(2008～2011까지)
구 분	사 업 명	사업 개요 (천㎥/일,㎞)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02 까지)	소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소계	2008	2009	2010	2011
총 계		Q=2,576 L=1,844.3		31,216	13,681	9,833	1,650	1,873	2,407	1,871	2,032	7,702	1,831	1,470	1,482	2,919
	합 계	Q=2,576 L=272.2	18개소	19,522	11,494	5,945	1,296	1,448	1,530	743	928	2,083	931	570	582	-

구 분	사 업 명			사업 개요 (천㎥/일,㎞)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02까지)	연도별 투자(중기재정계획기간)						연도별 투자(2008～2011까지)
구 분	사 업 명			사업 개요 (천㎥/일,㎞)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기투자 (‘02까지)	소계	2003	2004	2005	2006	2007	소계	2008	2009	2010	2011
하 수 처 리 장	완 공 ∧ 가 동 ∨ 사 업	계		Q=1,754 L=196.1	8개소	9,995	9,347	648	131	204	313	-	-	-	-	-	-	-
		위 탁 관 리	남부 (1)	Q=340 L=15.1	’91～’96	1,756	1,756	-	-	-	-	-	-	-	-	-	-	-
			수영 (1)	Q=286 L=19	’85～’88	501	501	-	-	-	-	-	-	-	-	-	-	-
			수영 (2)	Q=264 L=7.6	’92～’98	1,246	1,246	-	-	-	-	-	-	-	-	-	-	-
			장림 (1)	Q=330 L=77.8	’86～’90	796	796	-	-	-	-	-	-	-	-	-	-	-
			장림 (2)	Q=285 L=32.0	’92～’04	2,961	2,520	441	128	-	313	-	-	-	-	-	-	-
			해운대	Q=65 L=33	’94～’96	139	139	-	-	-	-	-	-	-	-	-	-	-
			녹산	Q=160 L=10.39	’94～’03	2,231	2,024	207	3	204	-	-	-	-	-	-	-	-
			신호	Q=24 L=1.25	’95～’01	365	365	-	-	-	-	-	-	-	-	-	-	-
	추 진 중 인 사 업	계		Q=392 L=68.78	5개소	5,391	2,147	3,244	1,130	1,134	752	228	-	-	-	-	-	-
		시 사 업	소계	Q=162 L=35.35	3개소	2,640	1,458	1,181	530	534	117	-	-	-	-	-	-	-
			중앙	Q=120 L=12.6	’97～’04	1,603	729	874	440	434	-	-	-	-	-	-	-	-
			강동	Q=15 L=8.15	’97～’03	454	454	-	-	-	-	-	-	-	-	-	-	-
			기장	Q=27 L=14.6	’97～’05	583	276	307	90	100	117	-	-	-	-	-	-	-
		민자 유 치	소계	Q=230 L=33.4	2개소	2,751	688	2,063	600	600	635	228	-	-	-	-	-	-
			영도	Q=95 L=8.8	’99～’05	1,175	340	835	200	300	335	-	-	-	-	-	-	-
			동부	Q=135 L=24.6	’99～’06	1,576	348	1,228	400	300	300	228	-	-	-	-	-	-
	계 획 중 인 사 업	계		Q=430 L=7.3	5개소	4,136	-	2,053	35	110	465	515	928	2,083	931	570	582	-
		시 사 업	소계	Q=275 L=7.3	2개소	2,603	-	1,180	15	50	215	250	650	1,423	711	350	362	-
			남부 (2)	Q=120 L=5.9	’03～’07	1,126	-	765	15	50	200	200	300	361	361	-	-	-
			장림 (3)	Q=155 L=1.4	’05～’10	1,477	-	415	-	-	15	50	350	1,062	350	350	362	-
		원 인 자	소계	Q=155	3개소	1,533	-	873	20	60	250	265	278	660	220	220	220	-
			지사	Q=30	’03～’07	342	-	342	10	30	100	100	102	-	-	-	-	-
			가덕	Q=80	’06～’10	725	-	65	-	-	-	15	50	660	220	220	220	-
			정관	Q=45	’03～’07	466	-	466	10	30	150	150	126	-	-	-	-	-
하 수 관 거	하수관거 신설사업			1,583㎞	’92～’11	10,533	2,187	2,727	354	350	607	708	708	5,619	900	900	900	2,919
고 도 처 리	합계			Q=955	3개소	1,161	-	1,161	-	75	270	420	396	-	-	-	-	-
	남부(1)			Q=340	’00～’04	508	-	508	-	60	170	170	108	-	-	-	-	-
	수 영			Q=550	’06～’10	510	-	510	-	10	50	200	250	-	-	-	-	-
	해운대			Q=65	’06～’09	143	-	143	-	5	50	50	38	-	-	-	-	-

자료 : 하수도과

4) 下水處理場의 民資誘致 및 民間委託運營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도·동부하수처리장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고, 민간위탁 운영으로 처리장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인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가동중인 수영, 남부, 장림, 녹산, 신호하수처리장 운영을 2000. 1. 1일부터 환경시설공단에, 해운대하수처리장은 국가공단인 환경관리공단에 1996. 9～2004.12월까지 위탁운영중이다.

4. 下水道整備基本計劃

1) 基本計劃의 目標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발생한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2) 基本計劃의 上位計劃(기준)

○ 도시기본계획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계획

3) 基本計劃樹立의 主體·範圍·節次

○ 계획수립주체 :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포함) 또는 군수

○ 계획수립범위

- 시간적 범위 :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5개년 단위의 시행단계로 구분

- 지역적 범위 :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하수처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가화 지역을 범위로 설정

<계획수립 절차 흐름도>

건설교통부장관	협의 ← → 의견	환 경 부 장 관			협의 → ← 의견	관계국 검토
(협의기간 20일)		(승인기간 40일)
		승인 요청	↑↓	승인
시·도	협의 ← → 의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작성 (부산광역시장)

4) 基本計劃樹立現況

계획명	목표년도	시가화면적(㎢)	계획인구(천명)	시설용량(천㎥/일)
1984년 기본계획	2001년	142.76	4,282	1,991
1993년 기본계획	2011년	228.81	4,767	2,939
1999년 기본계획	2011년	198.21	4,500	2,576

※ 2003년 현재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중

5. 下水道使用料徵收

현대 도시에 있어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확보를 위한 하수도시설의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과 관리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 일부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1985년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2002. 1. 3일 개정된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료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사용료의 구조는 차등요금제로 공공성 및 산업발전 장려 등을 고려하여 가정용, 공공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 등 6종이며, 2002. 12월말 현재 사용요율표 및 연도별 과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料率表(第12條第2項關聯)

업 종	사용구분(㎥/월)	적용요금(원)	업 종		사용구분(㎥/월)	적용요금(원)
가정용	0～10이하	170	욕 탕 용	욕탕 1종	0～500이하	250
					500초과～700이하	280
	10초과～20이하	235
					700초과～1,000이하	300
	20초과～30이하	260			1,000초과	340
				욕탕 2종	0～200이하	1,000
	30초과	360
					200초과～500이하	1,200
공공용	0～50이하	220			500초과～1,000이하	1,500
					1,000초과	1,800
	50초과～100이하	240
			산업용		1㎥당	280
	100초과～300이하	280
			주1. 단일시설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 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2.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 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300초과	310
영업용	0～50이하	430
	50초과～100이하	640
	100초과～300이하	750
	300초과	780

2) 年度別過徵現況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가 정 용	공 공 용	영 업 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
1993	29,612,371	9,828,369	3,218,899	10,606,168	1,308,741	588,272	4,061,922
1994	35,211,167	11,779,243	3,618,391	12,706,197	1,569,848	705,639	4,831,849
1995	38,302,333	12,864,147	3,765,160	14,014,413	1,716,218	771,431	5,170,964
1996	58,149,244	20,635,021	4,731,819	22,486,745	2,751,638	1,236,847	6,307,173
1997	75,336,324	28,748,170	2,541,935	31,247,818	3,839,060	1,724,065	7,235,276
1998	71,855,149	28,391,827	2,487,717	29,446,422	3,528,561	1,534,706	6,465,916
1999	74,423,259	28,750,541	2,627,312	30,379,692	3,672,504	1,613,390	7,379,820
2000	71,250,116	26,501,331	2,545,190	30,087,457	3,676,920	1,401,376	7,037,842
2001	93,082,230	34,667,845	3,880,918	39,215,492	5,247,317	1,443,846	8,626,812
2002	106,699,733	40,055,896	4,549,578	43,597,318	6,454,141	1,709,790	10,333,010

자료 : 하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