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第7節 公有水面 埋立
1.
公有水面 埋立 現況
부산항의 입지적 조건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양항으로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나 시가지는 해안에 남북으로 뻗은 협소한 지역으로 형성되어 해안 일대의
수면을 매립하여 항만용지 확보 및 신시가지 조성을 일찍부터 진행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은 사업기간이 길고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매립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되어 있고,
무역항의 항만구역 외에서의 공유수면 매립은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부산항 최초의 공유수면 매립은 1902년 착공하여 1905년 5월 12일에 일부
준공한 북빈부두 136,534㎡이며, 근거자료에 의한 8.15해방 이전의 매립전체
면적은 949,182평(3,137,792㎡)이나 자료의 분산 및 미발견으로 취합할 수
없는 매립면적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945. 8.15이후부터
2002년말 현재까지 공유수면 매립허가 면적은 2,601,920평(8,601,388㎡)에
달한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공유수면 매립현황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계 |
3,137,792 |
|
|
북빈 |
136,534 |
제1기
1902.7.11～1905.12, 제2기 1907. 4～1909. 8 |
|
세관 |
34,320 |
1906.
7. 1～1912. 3. 31 |
|
초량 |
100,535 |
1909.
5. 1～1912. 8. 31 |
|
1부두 |
53,665 |
1910～1911.
3. 31 |
|
2부두 |
90,453 |
1919～1928년 |
|
부산역 |
1,509,486 |
1913.
6～1938. 8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미확인 |
|
적기 |
52,018 |
반평공사시
매립 |
|
대봉포 |
132,660 |
1916～1926.
6 |
|
남빈 |
479,292 |
1928.
11. 9～1936. 2 |
|
연안무역설비 |
11,262 |
1928.
11. 11～1931. 9. 30 |
|
대교부근 |
70,264 |
1931.
6. 20～1935. 3. 12 |
|
기타 |
467,303 |
1902～1944년 |
자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
: 일부는 정확한 면허연월일 및 준공일을 알 수 없음
1945.
8. 15～2002년말까지 공유수면 매립허가 현황
|
면허연월일 |
준공연월일 |
매립면적(㎡) |
매립목적 |
매립장소 |
|
계 |
|
8,601,388 |
|
|
|
1954.12.14 |
1958.
7.26 |
4,620 |
전신구
축조 |
봉래동
4가 12의 2번지 지선 |
|
1961.10.28 |
1962.10.19 |
861 |
잡종지
조성 |
우암동
9의 3번지 지선 |
|
1961.12.24 |
1962.
3.10 |
11,969 |
조선장
부지 |
청학동
330번지 지선 |
|
1962.
4. 4 |
1963.
8.12 |
402 |
어물냉동처리장 |
범일동
825의 1번지 지선 |
|
1962.11.
8 |
1963.11.11 |
664 |
어선장
부지 |
남항동
2가 12의 3번지 지선 |
|
1963.
1.11 |
1963.
5.31 |
5,973 |
공장
부지 |
봉래동
5가 22번지 지선 |
|
1963.
1.11 |
1964.
6. 9 |
5,012 |
〃 |
〃 |
|
1963.
7.12 |
1969년 |
96,574 |
대지
조성 |
충무동
5가 29번지 지선 |
|
1963.
6.19 |
1964.
2. 4 |
831 |
〃 |
우암동
9의 3번지 지선 |
|
1963.
8. 8 |
1966.
6.30 |
18,506 |
공장
부지 |
용당동
77의 3번지 지선 |
|
1963.
8.12 |
1971.
6.30 |
681,816 |
〃 |
용당동
176의 4번지 지선 |
|
1963.
8.22 |
1964.12.24 |
2,418 |
〃 |
봉래동
5가 22번지 지선 |
|
1963.10.
8 |
1963.11.11 |
628 |
조선소
부지 |
남항동
8의 5번지 지선 |
|
1963.10.25 |
1965.
7. 5 |
5,338 |
공장
부지 |
범일동
330의 162번지 지선 |
|
1963.12.12 |
1965.
4.13 |
3,623 |
조선소
부지 |
봉래동
3가 162번지 지선 |
|
1963.12.15 |
1984(추정) |
536,081 |
공장부지
조성 |
용호동
176의 4번지 지선 |
|
1964.
2. 5
|
1964.
8.24
|
26,281
|
감천화력발전소
및
항만부지 |
감천동
410의 8번지 지선
|
|
1964.
3.18 |
1970.
2.11 |
708,971 |
공장
부지 |
장림동
662의 4872번지 지선 |
|
1964.
7.27 |
1965.
8.25 |
1,906 |
택지
조성 |
범일동
330의 26번지 지선 |
|
1964.
8. 6 |
1965.
7.21 |
1,168 |
대지
및 조선장 |
다대동
370의 1번지 지선 |
|
1964.11.
7 |
1965.
7.24 |
403 |
도로
축조 |
범일동
825의 3번지 지선 |
|
1965.
1.18 |
1965.11.12 |
344 |
대지
조성 |
청학동
316의 1번지 지선 |
|
1965.
1.18 |
1965.
8.17 |
831 |
〃 |
청학동
3의 2번지 지선 |
|
1965.
1.18 |
1965.11.12 |
388 |
〃 |
청학동
3의 10번지 지선 |
|
1965.
1.18 |
1966.
4.11 |
612 |
〃 |
청학동
6의 9번지 지선 |
|
1965.
1.18 |
1966.11.10 |
485 |
〃 |
청학동
312의 1번지 지선 |
|
1965.
1.18 |
1966.
4.11 |
488 |
〃 |
청학동
10의 5번지 지선 |
|
1965.
8. 9 |
1966.11.10 |
1,491 |
〃 |
민락동
336번지 지선 |
|
1965.12.29
|
1968.
7.24 |
5,169 |
공장
부지 |
범일동
330의 162번지 지선 |
|
1966.
2. 8 |
1966.
4.11 |
563 |
대지
조성 |
청학동
1의 3번지 지선 |
|
1966.
2. 8 |
1966.
4.11 |
574 |
〃 |
청학동
10의 12번지 지선 |
|
1966.
2. 9 |
1966.
7. 7 |
778 |
조선장
부지 |
남항동
8의 4번지 지선 |
|
1966.
3.21 |
1971.11.
1 |
132,706 |
공장
부지 |
감만동
498의 2번지 지선 |
|
1966.
3.28 |
1970.
3.31 |
199,752 |
〃 |
감만동
254번지 지선 |
|
1966.
3.28 |
미상 |
54,542 |
공장
부지 |
감만동
498의 2번지 지선 |
|
1966.
4. 1 |
〃 |
91,687 |
〃 |
대연동
455의 5번지 지선 |
|
1966.
4. 1 |
〃 |
79,200 |
〃 |
남천동
232번지 지선 |
|
1966.
4. 1 |
〃 |
33,000 |
〃 |
남천동
280번지 지선 |
|
1966.
4.30 |
1970.
8.31 |
112,454 |
공장
부지 |
구평동
49의 1번지 지선 |
|
1966.
6.18 |
1974.
1. 1 |
66,660 |
〃 |
감천동
795번지 지선 |
|
1966.
8.23 |
미상 |
39,586 |
〃 |
남천동
산100번지 지선 |
|
1966.10.29
|
1970.
5.21 |
11,860 |
조선소
부지 |
청학동
389의 4번지 지선 |
|
1966.11.19 |
1969.12.
9 |
4,121 |
〃 |
봉래동
25의 1번지 지선 |
|
1966.12.
9 |
1972.
5.15 |
227,858 |
저수장
설치 |
용당동
206의 6번지 지선 |
|
1967.
1. 1 |
1985(추정) |
66,369 |
공장부지
조성 |
감천동
759번지 지선 |
|
1967.
4.12 |
1972.
6.15 |
57,429 |
녹지
조성 |
우동
99번지 지선 |
|
1967.
4.17 |
1972.
9.25 |
129,954 |
정유공장
부지 |
동삼동
20의 34번지 지선 |
|
1967.
4.17 |
1968.
5.18 |
841 |
택지
조성 |
다대동
353의 1번지 지선 |
|
1967.
4.17 |
1983.
7.14 |
155,271 |
공장부지
조성 |
동삼동
270의 24, 청학동 73의 23 |
|
1967.
4.19 |
1968.
8.23 |
24,090 |
녹지대
조성 |
재송동
18의 15번지 지선 |
|
1967.
5. 5 |
1971.
3.30 |
106,870 |
경공업
단지 |
남항동
14번지 지선 |
|
1967.
6.17 |
1970.10.25 |
2,371 |
하치장 |
용당동
1의 1번지 지선 |
|
1967.
7.27 |
1969.
6. 1 |
4,131 |
조선소
부지 |
봉래동
3가 81 |
|
1967.
7.29 |
1971.
7. 8 |
12,751 |
공장
부지 |
감천동
393의 3번지 지선 |
|
1966.
7.22 |
1972.
6.30 |
169,504 |
〃 |
용당동
72의 2번지 지선 |
|
1967.
9.26 |
1971.
3. 5 |
184,565 |
本長
설치 |
다대동
450번지 지선 |
|
1967.11.
1 |
1977.10.
6 |
218,964 |
공장부지
조성 |
감만동
559의 25, 551의 26 |
|
1968.
1.15 |
1969.
3.23 |
867 |
물양장 |
우암동
9의 2번지 지선 |
|
1968.
3. 8 |
1969.
7.16 |
9,286 |
녹지대
조성 |
우동
1008번지 지선 |
|
1968.
3.27 |
1970.
9.30 |
14,116 |
관광시설 |
중동
1006번지 지선 |
|
1968.
5.16 |
1970.
9.15 |
7,161 |
관광지
조성 |
우암동
160번지 지선 |
|
1968.
5.16 |
1970.
7.10 |
14,215 |
공장
부지 |
구평동
395번지 지선 |
|
1968.
5.16 |
1970.
9.12 |
5,988 |
관광지
조성 |
우암동
124의 3번지 지선 |
|
1968.
7.19 |
1970.
7.19 |
6,738 |
도로 |
다대동
381번지 지선 |
|
1968.
7.25 |
1971.11.18 |
104,431 |
공장
부지 |
다대동
120의 11번지 지선 |
|
1968.
9. 5 |
1970.12.31 |
15,271 |
〃 |
청학동
302번지 지선 |
|
1968.
9. 5 |
1970.12.31 |
21,346 |
조선
부지 |
청학동
330의 9번지 지선 |
|
1968.12.11 |
1970.12.11 |
11,404 |
야적장 |
구평동
산36의 1번지 지선 |
|
1968.12.11 |
1969.12.11 |
2,131 |
관광호텔
부지 |
암남동
146번지 지선 |
|
1968.12.11 |
1969.12.11 |
2,451 |
〃 |
암남동
589번지 지선 |
|
1970.
5.13
|
1980.
1.12
|
227,152
|
관준설토투기
및
공장 부지 |
청학동
산4의 3
|
|
1971.
3. 4
|
1980.
8.14
|
27,670
|
조선시설
부지확장 |
청학동
389의 14
봉래동
5가 25의 1 |
|
1973.11.20
|
1986(추정)
|
426,608
|
校舍敷地
및演習 船接岸 施設敷地 |
동삼동
172번지 지선
|
|
1976.
4.10 |
1983.12.31 |
20,434 |
조선소부지
조성 |
구평동
338의 1번지 지선 |
|
1976.
4.20
|
1987.
1.31
|
23,666
|
시멘트적치장
및
하역장부지
조성 |
암남동
산 82번지 지선
|
|
1976.
4.22 |
1992.
6.30 |
39,528 |
조선소
시설 |
구평동
402번지 지선 |
|
1978.
9. 9 |
1982.
9.10 |
229,364 |
학교부지
조성 |
대연동
455의 10, 598의 5번지 |
|
1978.11.22 |
1980.
9. 6 |
27,908 |
조선소부지
조성 |
다대동
120의 1번지 지선 |
|
1979.
8.17 |
1983.12.
6 |
354,159 |
주거시설
조성 |
남천동
145번지 지선 |
|
1981.11.
3 |
1984.12.15 |
62,775 |
임항창고부지
조성 |
민락동
181의 34번지 지선 |
|
1982.
9. 8 |
1983.11.19 |
278,953 |
조선소
부지 |
청학동
330의 3번지 지선 |
|
1983.
6. 2
|
1987.12.31
|
924,000
|
요트장및관광
위락시설부지
조성 |
우동
788번지 지선
|
|
1983.
8.22 |
1986.
6.21 |
116,400 |
공장증설부지
조성 |
용호동
984번지 지선 |
|
1983.11.
1 |
1989.12.29 |
86,710 |
준설장비적치
부지 |
암남동
124번지 지선 |
|
1984.
4.24 |
1992년 |
11,620 |
조선소부지
조성 |
구평동
427의 1번지 지선 |
|
1984.
9.14
|
1989.11.29
|
83,251
|
원목야적장
부지
조성 |
다대동
120의 6번지 지선
|
|
1984.11.13
|
1992년
|
84,949
|
원양어업
기지
조성 |
암남동
산99번지 지선
|
|
1985.
2. 4
|
1992년
|
96,030
|
원목
하역장
부지
조성 |
구평동
178의 3, 365의 2
|
|
1985.
4. 3
|
1969.
6. 9
|
56,646
|
위락시설
부지
조성 |
민락동
114
|
|
1985.
7.14 |
1989.
3.11 |
21,088 |
선박수리
조선 |
구평동
178의 3 |
|
1985.
7.24 |
1992년 |
16,107 |
부두시설
및
냉동창고 |
암남동
산196의 4 |
|
1985.11.
6 |
1988.11.
7 |
5,632 |
조선소부지
조성 |
다대동
380의 3번지 지선 |
|
1989.
9. 9
|
1992.
4. 3
|
53,005
|
위락시설
및
택지
조성 |
민락동
136번지 지선
|
|
1986.12.
8 |
1993년 |
182,206 |
조선소부지
조성 |
다대동
산1의 1번지 지선 |
|
1988.
8.26
|
1992.
5. 3
|
78,502
|
공장
및 근린
생활부지
조성 |
장림동
782번지 지선
|
|
1989.
7.27 |
1990.11.
6 |
7,020 |
원목야적장
부지 |
다대동
400의 2번지 지선 |
|
1991.
6.10
|
2001.
4. 2
|
168,664
|
원양어업부두
축조및부지
조성 |
암남동
100-1번지 지선
|
|
1991.11.12
|
2001.
6. 1
|
27,482
|
시멘트부두축조
및
항만 부지 |
암남동
645의 9번지
|
|
1991.11.12
|
1998.
7.28
|
140,022
|
어항시설
및 수산업 관련부지 조성 |
다대동
120의 1번지 지선
|
|
1992.
6.23
|
1996.11.30
|
119,000
|
택지조성
및 수영강하구정비 |
민락동
110번지 지선
|
|
1997.10.30 |
2000.
5. 6 |
10,000 |
원유공장
부지 |
청학동
SK(주) |
|
2000.
5.30 |
2001.
9.10 |
7,600 |
조선소
부지 |
감천동
강남(주) |
|
1998.
4.22 |
2001.
3.15 |
2,212 |
수산업관련
부지 |
자갈치
시장 부산시수협 |
자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와 같이 현재까지는 공유수면의 산발적인 매립으로 국토확장 및 경제성장을
위한 부지확보 등「개발위주」매립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생태계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친환경적·해양중심적」매립계획을 수립하여
임항지구 확보 및 도시미관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매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1년 7월 6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49호로 고시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구는 아래와 같다.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연번 |
지구명 |
위치 |
매립면적(㎢) |
용도 |
|
계 |
|
|
1.056 |
|
|
1 |
명지 |
강서구
명지동 |
0.005 |
기타시설용지(주차장
및 공원) |
|
2 |
연화 |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
0.580 |
문화관광시설용지 |
|
3 |
사하 |
사하구
다대동 |
0.074 |
공업용지(중간재가공공장) |
|
4 |
다대Ⅰ |
사하구
다대동 |
0.150 |
기타시설용지(친수공원조성) |
|
5 |
다대Ⅴ-1 |
사하구
다대동 |
0.012 |
도시용지(도로부지) |
|
6 |
송도 |
서구
암남동 |
0.025 |
도시용지(복합시설) |
|
7 |
조도 |
영도구
동삼동 |
0.012 |
도시용지(교육시설) |
|
8 |
동삼 |
영도구
동삼동 |
0.073 |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
9 |
동삼Ⅰ |
영도구
동삼동 |
0.046 |
도시용지 |
|
10 |
남항 |
중구
중앙동 |
0.015 |
도시용지 |
|
11 |
중동 |
해운대구
중동 |
0.016 |
문화관광시설용지 |
|
12 |
삼한 |
사하구
구평동 |
0.008 |
항만시설용지 |
|
13 |
암남Ⅰ |
서구
암남동 |
0.040 |
항만시설용지 |
자료
: 항만정책과
2.
釜山市 施行 公有水面 埋立
우리 시에서 시행한 수영구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수영강하구 해안선을
정비함과 동시에 부족한 도시용지를 확보하고 인접된 민락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친수호안으로
축조하였다.
1)
事業槪要
|
구
분 |
사
업 내 용 |
|
위
치 |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지선 공유수면 일원 |
|
규
모
|
A
= 131,750㎡
▷
택지 122,760㎡, 선착장 8,990㎡, 호안 1,510m, 방파제 555m |
|
총사업비 |
526억원
(공사비 400, 보상비 및 기타 126) |
|
시행방법
|
민자유치
(롯데건설(주)) |
|
사업기간 |
1992.
8. 1 ～ 1998. 3. 31 |
2)
推進經緯
|
○ 1990. 9.21
○ 1990. 9.24
○ 1992. 6.23
○ 1992. 8. 1
○ 1993. 9.27
○ 1994. 5. 6
○ 1997.11.10
○ 1998. 4. 8
○ 1998. 4.20
○ 1998. 4.20
○ 1998. 4.22
○ 1998. 4.29
○ 1998. 5. 2 |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승인고시
민자유치사업자
선정 (롯데건설(주))
공유수면매립
승인
매립공사
착공
사업대행자
지정 (부산시 → 도시개발공사)
공유수면매립
승인 (민락동 113, 336번지 지선)
매립공사
준공
도시계획사업
준공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인가 (부산지방해양청)
공공시설물
통지(도시개발공사 → 수영구청)
토지등록
완료
민자투자자
상환토지(4,390평)감정 평가
매립토지
등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