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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안전 분야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2018 우리의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소방ㆍ안전 분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
2018 달라지는 소방ㆍ안전 분야의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과태료 부과: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가입대상 : 19종 (1층 음식점, 숙박업소, 물류창고, 주유소,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 가입시기
    • 신규 :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만기 재가입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지원시기 2018년 7월 1일 담당부서 재난대응과(051-888-295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달라지는 소방ㆍ안전 분야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지하 20미터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승인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보고
지원시기 2018년 1월 1일 담당부서 도로계획과(051-888-2736)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확대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 6층 이상
지원시기 2018년 1월 28일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5722)
영상매체 활용 응급처치 안내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영상매체 활용 응급처치 안내: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중증응급환자가 119신고하면, 스마트폰 영상 응급 처치 지도
지원시기 2018년 1월 28일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3162)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조정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소방차 진로방해 등 위반행위 과태료 상향 조정: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차 우선 통행
  • 위반 시 과태료 : 200만원 이하
지원시기 2018년 7월 중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3051)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 제한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 제한: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날아다니는 불씨”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
지원시기 2018년 1월 중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3052)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화시설 의무 설치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화시설 의무 설치: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 소화시설 의무 설치
지원시기 2018년 1월 28일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5722)
이동형 구급센터 시범 운영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이동형 구급센터 시범 운영: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구급카라반을 제작·구입하여 이동식 구급센터로써 역할 수행
  • 구급수요다발지역, 119안전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주민에게 제공
지원시기 2018년 9월중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3113)
소방활동 중 발생 손‧상해 소방공무원 책임 감면
2018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소방활동 중 발생 손‧상해 소방공무원 책임 감면: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소방활동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
  • 종전의 보상대상 +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 → 정당한 보상
지원시기 2018년 7월중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3113)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강슬기 (051-888-1791)
최근 업데이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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