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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안전 분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한글파일 다운로드 E-Book 보기

2019년 우리의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소방ㆍ안전 분야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소방ㆍ안전 분야의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 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구글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
    • 신고대상 :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안전 위험요인 (교통시설,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기타 생활환경 등)
    • 지급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선정방법 : 안전신고 마일리지 우수자 및 제안 심사 후 결정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안전혁신과 (051-888-289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소방ㆍ안전 분야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로 변경 시행
    • 내진이 확보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인증기관(행안부 지정기관)이 확인하여 안전성 인증(인증마크)
지원시기 2019년 1월중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051-888-2964)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 안내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 안내: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소방시설 관리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 처리 및 개선결과 통지
지원시기 2019년 4월 17일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5723)

소방시설업 무등록영업 벌칙 규정 강화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소방시설업 무등록영업 벌칙 규정 강화: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소방시설업 무등록영업 벌칙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원시기 2018년 12월 19일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5722)

다중이용업 변경(지위승계) 수리 전 소방안전교육 이수

20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방ㆍ안전 분야의 다중이용업 변경(지위승계) 수리 전 소방안전교육 이수: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허가관청에 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하기 전 관할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 안전 교육 이수
지원시기 2019년 4월 17일 담당부서 소방안전본부(051-760-5722)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강슬기 (051-888-1791)
최근 업데이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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