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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께서 어린이(14세미만)의 회원활동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강화, 피해자 구제효과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인터넷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본인확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명예훼손, 악의성 글에 대한 사전방지 및 피해자 발생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함 입니다.
※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게시판 실명제의 위헌 판결’은 판결의 대상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서비스 업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산시 홈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로서 게시판 실명제 위헌 판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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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불편신고 민원안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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