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비리 등 사회복지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주요 수사대상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장의 허가 없이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한 경우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부식비나 복지시설 공사비를 관련업자와 결탁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사회..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부산시 복지분야 예산은 5.1조 원으로 전체 예산 12.6조의 40.1%에 이른다.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복지예산이 지속..

최근 전국 최초로 복지법인의 족벌화 방지대책과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 제한방안을 내놓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관련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와 업무처리 지침’을 새로이 마련했다. 우선, 수탁참여 제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새로운 지침에는 과거 5년 이내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 법인은 수탁참여 배제 대상임을 구..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사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의심 기관과 이용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민원접수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을 불시에 점검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