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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로 정비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시행!
부서명
도시정비과
전화번호
051-888-4224
작성자
조대원 외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33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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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오늘(8일)부터 시행 ◈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 '정비사업 MP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해 초기 사업기간 단축, 비용 부담 경감 및 공공성 확보… 정비계획 입안 요청 활성화 등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최대 5퍼센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정비계획 입안제안하는 날 또는 입안 요청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투기를 차단할 계획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