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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융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의 2015년 대상자 선정기준 자대상표 (구분, '2016년 대상자 선정 기준,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2016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812,416원 초과 1,624,831원 이하 1,383,302원 초과 2,766,603 원 이하 1,789,509원 초과 3,579,019원 이하 2,195,717원 초과 4,391,434 원 이하 2,601,925원 초과 5,203,849원 이하 3,008,132원 초과 6,016,265원 이하 3,414,340원 초과 6,828,680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06,208원씩 최대값은 812,415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16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 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제한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 이용

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융자조건
한도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대여절차

  •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연중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접수 및 기초조사)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서를 작성, 신청서류와 함께 구·군으로 송부
  • (요건심사 및 추천) 구·군에서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대여기관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전성훈 (051-888-3231)
최근 업데이트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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