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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국민연금 공단 직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심의) 구·군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선정) 구·군
긴급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
급여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1.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인정점수)

- 1등급(380점~470점) : 1,530,000원(월 약118시간)

- 2등급(320점~379점) : 1,219,000원(월 약94시간)

- 3등급(260점~319점) : 921,000원(월 약 71시간)

- 4등급(220점~259점) : 610,000원(월 약 47시간)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12,960원)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 듦

2. 추가급여(조건 충족 시 기본급여에 추가하여 지원)

인정점수가 400점이상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3,539천원(월 약273시간)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1,037천원(월 약 80시간)

인정점수가 380점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260천원(월 약 2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3,539천원(월 약273시간)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037천원(월 약 80시간)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60천원(월 약 2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037천원(월 약 80시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60천원(월 약 20시간)

학교에 다니는 경우 : 130천원(월 약 10시간)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포함) : 519천원(월 약40시간)

가족(실질적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60천원(월 약 20시간)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947천원(월 약72시간)

※ 기존 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 유효기간 도래 갱신 또는 변경 신청 통해 변경 급여체계 적용가능(단 일부의 경우 변경 신청조사 시 급여시간이 기존시간보다 감소할 수도 있음)

급여량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1. 활동지원 급여(활동지원등급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1등급 / 465점 이상~ / 480시간 / 6,221,000원

2등급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시간 / 5,832,000원

3등급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시간 / 5,444,000원

4등급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시간 / 5,055,000원

5등급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시간 / 4,666,000원

6등급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시간 / 4,277,000원

7등급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시간 / 3,888,000원

8등급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시간 / 3,500,000원

9등급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240시간 / 3,111,000원

10등급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시간 / 2,722,000원

11등급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시간 / 2,333,000원

12등급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시간 / 1,944,000원

13등급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시간 / 1,556,000원

14등급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시간 / 1,167,000원

15등급 / 42점 이상∼75점 미만 / 60시간 / 778,000원

특례 /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 47시간 / 610,000원

2. 특별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 / 월 지원기간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지원

출산 / 만 6개월 / 월80시간 / 1,037,000원

자립준비 / 만 6개월 / 월20시간 / 26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 최대 6개월 / 월20시간 / 260,000원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전 책정자)

1. 기본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150%초과 : 36,600원(4등급)~113,500원(1등급)

2. 추가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무료

3)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150%초과 : 2,600원(50%이하, 10시간) ~ 176,900원(150%초과, 273시간)

본인부담금 (2019년 7월 1일 이후 책정자)

1. 활동지원 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발생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2)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3)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180%초과 : 23,300원(15등급) ~ 158,900원(1등급)

2. 특별지원급여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격 갱신 원칙 2년,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 시 3년
활동지원기관

지정 : 구·군에서 지정

최소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설정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참조

제공인력 1) 활동지원사(교육이수자), 방문간호사 등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시, 도에서 지정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김성수 (0518883221)
최근 업데이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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