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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 만 6세~만 65세 미만 1,2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 생활 등 복지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긴급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활동지원등급인정점수기본급여
- 1등급380점∼470점1,010,000원(약 118시간)
- 2등급320점∼379점810,000원(약 94시간)
- 3등급260점∼319점610,000원(약 71시간)
- 4등급220점∼259점410,000원(약 47시간)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8,55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추가 급여
추가 급여 (분류,추가급여(천원/시간)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 류 추가급여(천원/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2,341천원/273시간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684천원/80시간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171천원/20시간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341천원/273시간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684천원/80시간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천원/2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천원/80시간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천원/20시간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천원/10시간
직장에 다니는 경우 342천원/40시간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천원/20시간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24천원/72시간
본인 부담금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기본급여 : 6% ~ 15%(22,400원 ~ 94,500원)
- 추가급여 : 2% ~ 5%(1,700원 ~ 108,000원)
수급자격 갱신 원칙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
활동지원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제공 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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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김혜임 (051-888-3225)
최근 업데이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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