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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중위소득 43%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3%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절차

  •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신청접수(읍면동)→소득.재산등 조사(시·군·구, 소득·재산조사,부양의무자 조사)→주택조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 조사, 주택상태조사)→보장결정(시·군·구, 결정통지)→급여지급(시·군·구)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1) 지원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기부담률 0.3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월)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기준임대료 : 최저 주거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53,000 166,000 198,000 231,000 242,000 27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026만원 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 기준 평가
    • 구조안전( 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 마감상태( 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지붕 개량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주택조사

주택조사 절차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사본
    • 통장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주거급여 홈페이지(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자료관리 담당자

주택정책과
이성순 (051-888-3534)
최근 업데이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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