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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9-107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담당자
김광영
연락처
051-888-5065
공고일자
2019.11.27
내용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2019.12.25.시행)으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도입에 따른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등록문화재 등록 규정(안 제26조의2)
- 부산광역시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시등록문화재 등록 등에 대한 절차 준용규정 마련(안 26조의3)
- 시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등은 시지정문화재의 등록절차 등을 준용함.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 등)
○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사항 추가(안 제27조 9호)
- 시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 시등록문화재의 신고 수리 및 허가 권한 등 구・군 위임(안 44조 제5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문화유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과(전화 051-888-5065, FAX 051-888-5069, E-mail : arzer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