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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음식점
  • 집단 급식소 :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법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위 항목에 대한 업종별 규제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별표2)」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제외 대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적용대상 1회용품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다.
  •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 제외
  • 기타

    위 관련 항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별표2)』의 비고 제외 대상 참조 바랍니다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대상 예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대상 예시
구분 예시
규제대상
합성수지 재질쇼핑백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①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②  
선물세트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 선물세트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    
규제되지 않는 대상
종이 재질쇼핑백(종이+종이끈) 종이 재질쇼핑백(종이+종이끈)    
생분해성수지(EL724 환경표지인증) 생분해성수지(EL724 환경표지인증) - 친환경 환경부    
B5규격(182mm×257mm) B5규격(182mm×257mm)① B5규격(182mm×257mm)②  
망사‧자루‧박스 망사‧자루‧박스① 망사‧자루‧박스② 망사‧자루‧박스③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위한 50ℓ이상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위한 50ℓ이상 봉투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①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② 속비닐 허용기준 ① 포장시 수분 포함 또는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 ③
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 발생 또는 녹을 수 있는 제품 속비닐 허용기준 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 발생 또는 녹을 수 있는 제품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 속비닐 허용기준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① 속비닐 허용기준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② 속비닐 허용기준 ③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③
* 1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1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자원순환과
김현욱 (051-888-3696)
최근 업데이트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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