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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 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제29조에서 제30조까지)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제30조의2)
  • 기관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제거 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30조의3에서 제30조의10까지)
  •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업종별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제19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제30조)
  •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승인의 취소(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 석면조사방법 등(제80조의2, 제80조의4)
  •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절차 등(제80조의7)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제80조의9에서 제80조의12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기후대기과
김준영 (051-888-3576)
최근 업데이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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