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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은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 관리주체 : 환경부장관
    • 석면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사업 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 등
  • 구제사무 전담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구제급여 지급·관리 등
  • 구제사무 집행기관 : 관할 지방자치기초단체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접수 및 구제급여 신청 접수·지급 등

구제대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상질병

대상질병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 시(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내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 시(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질병에 따라 유효기간 등 차등지급)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 시(1회)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 시(1회)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지급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인정 시(1회지급)
  • 법 시행전 사망자, 석면피해 인정전 사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석면피해 신청절차

피해자 특별유족 → 1. 인정신청 → 지자체 → 2. 제출 : 한국환경공단 → 3. 심의의뢰 : 석면 피해 판정
				위원회 ← 4. 심의의견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한국환경공단 → 5. 인정여부 (인정: 6. 국제급여 국고보조 → 지자체
				→ 피해자 특별유족 / 불인정 6. 불인정통보 → 지자체 → 피해자특별유족) 피해자 특별 유족 → 7. 심사청구 →
				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피해자 특별 유족 → 8. 재심청구 : 환경부 →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
				인정여부
접수처
  • 석면건강피해자 : 현재 거주하는 관할 시 · 군 · 구청
  • 특별유족 : 사망당시 주소 관할 시 · 군 · 구청

구제급여별 지급기준

구제급여에 따른 지급액을 나타낸 표 (피해인정 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피해인정 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 중피종 2인가구 금액 × 0.4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금액 × 0.897 장의비 × 15
원발성 폐암 2인가구 금액 × 0.475 장의비 × 15
미만성 흉막비후 2인가구 금액 × 0.342 장의비 × 7.5
석면 폐증 1급 2인가구 금액 × 0.342 장의비 × 7.5
2급 2인가구 금액 × 0.228 장의비 × 5
3급 2인가구 금액 × 0.114 장의비 × 2.5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항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금액은 2,906천원 정도임.

자료관리 담당자

기후대기과
이재건 (051-888-3574)
최근 업데이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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