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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제1조에서 제4조까지)
  • 구제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제5조)
  • 석면피해 인정신청 절차, 유효기간 등(제6조에서 제7조까지)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운영(제8조)
  • 구제 급여의 자격 및 절차(제9조에서 제23조까지)
  •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조성 및 운용(제24조에서 제34조까지)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35조에서 제42조까지)
  • 보칙(법의 집행에 관한사항-사무보고, 진찰요구, 비밀유지, 조사지원등)(제43조에서 제51조까지)
  • 벌칙(제52조에서 제54조까지) 및 부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피해구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폐증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제4조 별표 1)
  • 석면질병 종류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 신청 당시 기준)의 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제8조)
  •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별 특별유족조위금(제9조)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및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제 10조 별표 3)
  •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00분의 90,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담비율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제12조)
  •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제15조)
  •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분담금 총액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산정 총액의 100분의 5.5를 넘지 않도록 함(제26조)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제30조, 제31조)
  •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산업의학, 영상의학 등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도 록 함(제36조)
  • 환경부장관은 석면광산 등의 운영 당시 당해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우선 조사 대상지역,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함(제45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석면피해인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규정(제3조)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등록·관리(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의 지원(제9조)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특별유족인정 신청절차·방법 마련(제15조)
  • 구제급여 등 지급신청 서식 마련(제16조, 제17조)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요청자격, 절차 등(제26조)
  •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방법 및 절차(제28조)
  • 석면폐증 피인정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실시(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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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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