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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제28조 및 제30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석면이 비산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제3조)
  •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방법 등(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 관리지정 지정기준 및 절차(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 조례에 개발사업 관리(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 건축물석면조사(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 석면건축물의 관리(제31조에서 제32조까지)
  • 석면안전관리교육(제33조에서 제34조까지)
  •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인정기준(제53조, 부칙 제2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석면의 종류(제3조)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제4조)
  •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제7조)
  •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제8조에서 제11조까지)
  •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제15조에서 제18조)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의 작성(제20조)
  •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제21조에서 제27조까지)
  •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제28조에서 제29조까지)
  • 석면해체작업 주변환경 관리(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5조)
  •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등(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자

기후대기과
김준영 (051-888-3576)
최근 업데이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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