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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조회수
784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6-12-09
첨부파일
내용

 

결함있는 자동차 교환 · 환불 쉬워진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시행 -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카드,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요건과 금액 기준도 마련되어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금 환불도 가능해진다.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이 연장되고,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이 제조일자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 자동차 결함의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 교환 · 환불 기간 기산점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기산일로 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했다.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 환불 가능하다.

[ 숙박업 ]

​현행법상 숙박업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 업소가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했다.

​[ 타이어 ]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 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해줬다. 

​개정안에서 이를 ‘환급 금액=구입가×(1-마모율)’ 즉,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 연탄 ]

​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5종류(1호~5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1호)만 규격 미달일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종류 모두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 신유형 상품권 ]

​전자카드,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불 요건과 환불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 등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가능하다.

[ 목별 부품 보유 기간, 품질 보증 기간과 내용 연수 등 규정 정비 ]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했다.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 보유 기간을 명확하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 소비자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은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완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핵심 부품이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핵심 부품만 무상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니터, 본체 일체형 PC는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했다.

​모터사이클의 경우 현행 기준상 제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 연수 5년와 부품 보유 기간 3년이 달라 조달청 고시에 맞게 부품 보유 기간과 내용 연수를 7년으로 연장했다.

​품질 보증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LED전구(6개월), 가발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의 품질 보증 기간도 신설했다.

​아울러, 내용 연수도 함께 정비했다.

​현행법상 품질 보증 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고 있다.

​사업자가 보증하는 부품 보유 기간에 비해 내용 연수가 짧은 경우, 불합리하게도 소비자가 받는 환급 금액이 적어지는 일이 생겼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품질 보증서에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을 내용 연수로 간주하여 부품 보유 기간과 내용 연수를 동일하게 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이 분쟁 해결 기준상의 부품 보유 기간 보다 짧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해결 기준의 부품 보유 기간으로 했다.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통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최근 업데이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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