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표준약관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조회수
900
부서명
경제기획과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6-12-09
첨부파일
내용

 

해외 구매 이제 더 안전하게

- 공정위, 해외 구매 표준약관 제정 -

 

 

 #김씨는 해외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최신형 TV를 300만 원 주고 결제했다. 최초 결제 금액과 실제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었지만 그 범위가 10%를 초과하지 않아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위임형 구매 대행) 최초 결제 비용과 최종 결제 비용 간에 차액이 생기면, 금액에 상관없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해 해외 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구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은 해외 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해 배송 대행, 위임형 구매 대행, 쇼핑몰 구매 대행 등 3가지 유형별로 마련했다.

​소비자가 해외 업체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유형의 약관이 ‘배송 대행 표준약관’이다.

​구매 대행은 소비자와 구매 대행 사업자 간 계약이 위임 계약인지, 매매 계약인지에 따라 위임형 구매 대행과 쇼핑몰형 구매 대행으로 구분된다.

​위임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구매 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표준약관이다.

​쇼핑몰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누리집 등을 통해 특정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매매 계약 청약을 받고 물품을 해외 사업자에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의 표준약관이다.

​최근 5년 간 해외 구매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5년 해외 구매 이용 건수는 1,586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 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구매 시장은 업체 수가 많고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불공정 약관의 사후적인 시정보다는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했다.

​[ 해외 구매(배송 대행) 표준약관 ]

 

​배송 대행업자가 운송물을 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다.

​배송 대행업자는 검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나 운송물 자체의 하자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배송 대행업자가 운송물에 악취, 액체 누수 등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운송물을 별도 보관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임시 조치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송 대행업자의 고의 · 중과실이 아닌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송 지연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송 현황 게시와 통지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배송 대행 계약의 청약 철회는 배송 대행지에서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국내 수령 장소로 운송물이 발송되기 전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배송을 받은 이후 이용자 요청에 따라 반송을 대행하는 경우, 국제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배송 대행업자는 배송 대행 계약의 청약 철회 등이 제한되는 경우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청약 철회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배송 대행업자는운송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분실 등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송 대행 신청서에 기재된 운송물 구매 비용, 관 · 부가세, 배송 대행 요금의 합산 금액이 배송 대행업자의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다만, 분실 · 파손 등이 회사 고의 ·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는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송 대행업자에게 누락 · 파손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송 대행업자의 책임은 소멸된다.

​배송 대행업자가 국내 택배업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했다.

​만약 배송 대행업자, 사용인이 운송물 누락 · 파손 등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맡긴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해외 구매(위임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 ]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의 업무 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하여 이용자가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매 대행 수수료 지급 전 예상 비용 내역도 이용자에게 공개토록 했다. 반송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공지토록 했다.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과 구매 대행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토록 했다.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는 물품 등의 매도인이 아니므로 성능, 기능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단, 해당 상품의 하자, 파손 등을 발견한 경우 해외 사업자에 반품 · 교환 · 환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있다.

​청약 철회는 구매 대행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구매 대행업자는 구매 대행 비용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와 구매 대행업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해외 사업자가 반품 · 환불에 동의할 것 ▲반품 ·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위임형 구매 대행업자는 자기 · 사용인이 운송에 주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 · 파손 등으로 생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 배상액은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분실 · 파손 등이 회사 고의 ·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해외 구매(쇼핑몰형 구매 대행) 표준약관 ] 

쇼핑몰형 구매 대행의 법적 성질이 매매 계약이므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 철회 관련 조항 내용을 표준약관에 규정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청약 철회 시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물품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달라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반품 관련 비용(해외 현지 반송료, 선적 비용, 항공 운송료, 회사의 국내 주소지로 해당 재화를 반송하는 운송료 등)을 사전에 누리집에 게시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쇼핑몰형 구매 대행업자는 해외 재화, 부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환 · 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교환이나 수리 요구에 협조토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해외 구매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박연홍 (051-888-214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