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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

장기안심상가 제출서류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5년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단, 임대인 직접경영 사업장 제외,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부산시‘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정지역]

  • ①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 ② 광복로(중구)
  • ③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 ④ 감천문화마을(사하구)
  • ⑤ 온천천 카페거리 (동래구)
  • ⑥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 ⑦ 우암동 번영로(남구)
  • ⑧ 해리단길(해운대구)
  • ⑨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 ⑩ 망미단길(수영구)
  • ※ 상기 지역 포함여부는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
  • ※ 상기 지역 이외에도 구·군 조사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선정할 경우 추가 될 수 있음

지원금액

지원기준에 따라 상가건물주 최대 2,000만원 한도 차등지급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표이며, 지원 기준, 지원 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 지원 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3억원 이하 2개 이하 500만원
3개 이상 1,000만원
3억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2,000만원
  •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와 초과하는 상가가 동시 입점한 건물의 경우 평균 환산보증금으로 평가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 ex)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백만원 → 환산보증금: (1백만원×100)+5천만원 = 1억 5천만원

     

지원항목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건물「리모델링비」
  • 리모델링 : 건축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방수, 단열, 창호(샷시),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공사, 전기 등
  • 지원제외 : 점포 내부 리뉴얼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
리모델링지원 이외에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의 경우「현판, 기념품 등」지급
  •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지할 경우 장기안심상가현판, 기념품 등 지급 가능
  • 장기안심상가사업 지원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개별적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장기안심상가현판, 기념품 등 지급 가능

진행절차

  • 사업홍보
    수요자모집

  • 신청접수
    접수서류확인

  • 대상자 선정
    사전심사 및 심사 위원회 운영

  •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임차인 협약체결 지원

  • 리모델링 비용지원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후 지급
    *금전소비대차 공증

  • 사후관리
    연간 1회 정기실시

신청자 요건

부산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임대인 :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공동소유 건물 지원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간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 인 경우 지원 불가
    ※ 고유번호증 소유 임차인, 지사(支社)등 소상공인이 아닌 임차인은 상생협약 수에서 제외

[상가 건물의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구군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내 상가건물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 이 외에는 신청대상 제외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신청자 요건

임차인 전원과 1:1 아래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세내용 : (별지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양식 참고

신청방법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접 수 처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 051-860-6712)
  • 주소 : (47209)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4층(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빌딩)

신청접수기간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정우 (051-888-4952)
최근 업데이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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