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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서류 전체(설립인가, 등기 사업자등록)

부서명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
051-888-4766
작성자
노은희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1897
첨부파일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절차 】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합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⑦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설립인가증 발급

⑧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⑩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인가일로부터 21일 이내

⑪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⑪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제출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주사업을 관할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주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나 사업비의 지출비중, 제공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설립인가

ㅇ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이 발급됨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ㅇ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설립불인가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불인가처분됨

 

 

4. 설립인가 기준

∎ 사회적협동조합은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기본법 제9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ㅇ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봄

ㅇ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ㅇ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

ㅇ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설립인가 기준 상의 취약계층의 구체적 판단

ㅇ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주 사업의 판단 기준

ㅇ 사업 비중의 100분의 40은 연 평균을 말함

ㅇ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사업은 100% 공익적 성격으로 봄

※의료사업: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의료기관이 하는 사업이라도 의료사업이 아니면 적용제외

ㅇ 인가 후 주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새로 변경되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사업 판단기준 변경 가능

∎ 취약계층의 고용기준 및 판단방법

ㅇ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의 소속이 당해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불가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수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평균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 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가입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연 평균 : 인가로부터 12개월마다 계산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ㅇ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 원 이상일 것

ㅇ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함.

ㅇ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

ㅇ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마다 추가로 설립인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