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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19.08.28.)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45
내용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거짓·과장·기만적 프로모션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억 7,400만 원 및 과태료 2,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 삼성전자(주),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2억 7,400만 원*), 과태료(총 2,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멜론 : 18,500만원, 카카오뮤직 : 8,900만원

 

  

 

법 위반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이다.

 

  

 

■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하여 광고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는데, 가격인상에 미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하였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하였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하여 광고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안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

 

  

 

이처럼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청약철회 방해 행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비로소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나,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하였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

 

  

 

특히,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지니뮤직과 ㈜카카오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로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13조 제2항 전단)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지니뮤직) 및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전단)

 

  

 

㈜지니뮤직과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계약내용의 서면 미교부행위(법 제13조 제2항 후단)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뮤직’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후단)

 

  

 

㈜카카오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구매한 재화 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

 

  

 

네이버(주)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5조)

 

  

 

삼성전자(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

 

  

 

삼성전자(주)가 소비자의 청약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주)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소리바다, 카카오 일부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을 부과했다.

 

  

 

㈜카카오에게 총 2억 7,400만원의 과징금과 5개 사업자에게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