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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성화 지원안내

관계법령 완화내용

  •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계획 내에서 수립토록 반영
    • 사업시행자 결정→ 건축심의→ 분양공고・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작성→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처분
  • 건축규제 완화
    • 조경, 건폐율, 공지, 높이,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자율, 가로주택)
    • 주차장 설치기준(노외주차장 확보시 30%미만)
  • 임대주택 건설 특례
    • 용적률 20%이내 완화, 세대당 주차대수 0.6대(기존 1대) 확보

정비지원기구, 임대관리업무 지원

  • 정비사업 정책지원, 상담교육, 사업시행계획 지원, 각종 임대업무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지원(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이율연1.5%로 구성 된 표)
가로주택정비사업 총사업비의 50~70% 융자 이율 연1.5% (융자대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자율주택정비사업 총사업비의 50~70% 융자 이율 연1.5% (융자대상)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지자체, 공공기관 등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대출 보증 총사업비의 90% 이내 - (보증대상)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보증료율) 연 0.45%∼0.90%
상품 구조도(자율주택사업 예시)
시공사→건설→정비사업조합→분양계약→분양계약자, 정비사업조합→담보/원리금→주택도시기금→융자 → 정비사업조합 →공사비→시공사, 정비사업조합→분양계약→분양계약자 시공사→건설→정비사업조합→분양계약→분양계약자, 정비사업조합→담보/원리금→주택도시기금→융자 → 정비사업조합 →공사비→시공사, 정비사업조합→분양계약→분양계약자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업무 안내
  •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비기획팀 051)888-4221~6
  •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팀 051)888-4231~4
  •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팀 051)888-4241~4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신영식 (051)888-4224)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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