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완화내용
-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계획 내에서 수립토록 반영
- 사업시행자 결정→ 건축심의→ 분양공고・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작성→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처분
- 건축규제 완화
- 조경, 건폐율, 공지, 높이,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완화(자율, 가로주택)
- 주차장 설치기준(노외주차장 확보시 30%미만)
- 임대주택 건설 특례
- 용적률 20%이내 완화, 세대당 주차대수 0.6대(기존 1대) 확보
정비지원기구, 임대관리업무 지원
- 정비사업 정책지원, 상담교육, 사업시행계획 지원, 각종 임대업무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지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 총사업비의 50～70% 융자 | 이율 연1.5% | (융자대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등 |
|---|---|---|---|
|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총사업비의 50～70% 융자 | 이율 연1.5% | (융자대상)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지자체, 공공기관 등 |
| (융자용도) 용역비, 건설비, 운영비 등 사업비 | |||
| 대출 보증 | 총사업비의 90% 이내 | - | (보증대상)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
| (보증료율) 연 0.45%∼0.90% |
상품 구조도(자율주택사업 예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업무 안내
-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비기획팀 051)888-4221~6
-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팀 051)888-4231~4
-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팀 051)888-4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