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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 주요내용

추진배경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 고지대, 외곽지역 개발을 지양, 도심·저지대 소규모 노후주거지 정비의 대안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하여 실질적인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
  • 개발사업 추진 전 과 후 건물사진

사업개요

  • 사업방식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대상 : 면적 1만㎡미만, 기존세대수 200미만, 노후불량건축물수 2/3이상
  • 시 행 자 :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공사, 시공사와 공동시행 가능)

지원내용

  • 시장·군수가 주차장 사용권 확보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인근설치 포함)
  •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 용적률 법적상한 완화,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 공동이용시설·주민공동시설 설치시 해당 용적률 완화
  • 기타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배제, 추진위 구성, 안전진단 생략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김용호 (051-888-4241)
최근 업데이트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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