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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계획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 인구50만명 이상의 도시
기초조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기본계획수립지침]
조사내용
  • 도시기본계획등 관련계획
  • 자연재해발생 가능성
  •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 공공,문화체육시설등의 현황
  • 용도지역,지목별 면적 및 분포등
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 제5조 제1항]
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기본방향
  • 정비사업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 등 현황
  • 주거지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계획 수립시기 포함)
  • 정비예정 구역의 개략적 범위
  • 건축물밀도계획
  • 세입자주거안정대책 등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6조]
  • 14일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서 공고(공람의 요지 및 장소)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비치
관계행정기관협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법 제7조 제 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4항]
  • 경미한사항변경시 제외
    • 정비기반시설 규모확대 또는 10%미만 축소
    • 정비사업계획 기간 단축
    • 공동이용시설 계획 변경
    • 정비예정구역면적 20%미만 변경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
    • 건폐율,용적률의 20%미만 변경 등
지방자치단체 공보고시
[법 제7조 제3항]
고시내용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법 제7조 제4항]
보고내용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



정비구역지정
기초조사(구청장 등 또는 토지등 소유자)
[영 제 7조 제2항]
조사내용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건축물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현황
  • 정비사업시행계획,방법등에 대한 주민의견
  •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비계획(안)작성 (구청장 등 또는 토지등 소유자)
[법 제9조 제1항 시행령8조]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명칭
  • 정비구역및면적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예정시기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시)
  • 시행령 제8조에 관한사항 등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입안 [법 제14조 제1항]

정비계획 입안 제안(토지등 소유자 → 구청장 등)
  •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 토지등 소유자의 2/3동의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정비계획 수립 요건검토 관련부서 협의(구청장 등)
  • 60일 이내 정비계획에 반영 여부 제안자에게 통보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정비계획 입안(구청장)
  • 제안 정비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가능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30일 이상 공람)
[법 제15조 제1항]
  • 공람의 요지,공람장소등을 지방자치단체공보등에 공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 제15조 제2항]
  •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제시
  • 60일 경과시 이의없는 것으로 봄
정비구역 지정신청 (구청장 등)
[법 제8조 제5항]
첨부서류
  • 정비계획(안)
  •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결과
  •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법 제16조 제1항]
  •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제외
    • 정비구역면적의 10%미만의 변경
    •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 또는 규모의 10%미만의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3년내에서 조정 외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고시
[법 제16조 제2항]
  • 지방자체단체 공보 고시
    •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법 제16조 제3항]
  •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요약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성흔 (051-888-4231)
최근 업데이트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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