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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 신법과 구법의 비교

    신법과 구법의 비교
				주택건설촉진법 - 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 - 주택재개발사업/도심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재건축사업

				통합 2003.7.1 시행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신법과 구법의 비교
				주택건설촉진법 - 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 - 주택재개발사업/도심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재건축사업

				통합 2003.7.1 시행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의분류

정비사업의분류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류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합,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홍용일 (051-888-4252)
최근 업데이트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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