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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개요

정의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이나 절차를 말한다.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관계

정비구역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승인된 정비계획상의 정비사업구역을 말한다.

정비계획의 개념

정비계획의 개념 표이며 의의, 성격, 지정요건,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내용, 수립절차로 구성
의 의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 또는 절차
성 격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정요건 - 무허가 건축물 및 노후 ․ 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주민의 소득수준 등,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시․도조례에 위임
입안권자

결정권자
- 정비계획 입안권자 :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
*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음
*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임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내 용 -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 입안(구청장등) ⇨ 주민설명회(서면통보 후)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 구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회신)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청장등→광역시장)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광역시장)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고시(지자체 공보)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성흔 (051-888-4231)
최근 업데이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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