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 영 제5조)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부산광역시장)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 자목, 차목의 사항은 생략가능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6조제4항)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시장・군수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공동이용시설은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김철석 (051-888-4222)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바로가기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유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