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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개요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표이며 도입배경,성격,대상지역,수립기간,수립권자,내용,수립절차로 구성
도입배경 - 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도시 관리
성 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지침 성격의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정비계획의 상위계획
대상지역 -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
수립기간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다양 주변여건의 변화 반영)
수립권자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도지사의 승인 필요
내 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 ․ 건축물 등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수립절차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입안 ⇨ 주민공람(14일) 및 市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회신)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계획 수립 및 고시(지자체 공보) 및 일반인 열람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김철석 (051-888-4222)
최근 업데이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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