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경제발전 방안회의

작성자

허정영

작성일

2016-04-21

조회수

10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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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분류정보

촬영장소

세종시정부청사

촬영자

촬영일자

2016-04-19

사진설명

부산시는 4월 19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방안」시·도지사 협의회에서 14개 시·도지사와 함께「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발의를 제안했다.

 

  이번 시·도의 공동건의문에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조속 입법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적합한 유망산업들을 선정하고 그 산업들을 육성할 특정구역을 지정한 후 그 지정구역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한다는 획기적인 시도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 폐지, 대대적인   재정지원,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규제프리존 도입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후 같은 해 12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각 2개(세종시 1개)산업을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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