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1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111호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지급 및 계약서・지급보증서 사본 제출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대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과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관급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안 제6조)
○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와 하수급인 등에 대한 지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