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41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실 시민경제국 중소상공인지원과
- 담당자
- 이상원
- 연락처
- 051-888-4774
- 공고일자
- 2026.10.27
- 내용
-
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2026. 9. 29.)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건 명: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27.~2026. 11. 13.(18일간)
○ 공고대상: 미켈란젤로키즈랩학원 외 9개 업체
○ 공고장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가맹본부 소재지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