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동사무소의 역할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읍면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발급,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존치하고 도로·건설 등 광역적 사무는 시·구·군로 이관으로써,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여가 공간 제공과 주민자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99년부터 읍·면·동사무소에 대해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26개 읍·면·동 중 1단계 기능전환 대상인 221개동 중 1999년 43개동, 2000년 164개동, 2001년 8개동, 2002년 6개동, 2003년 5개동 등 221개 동이 기능전환 되었으며, 2단계 기능전환 대상인 농촌 5개 읍·면도 2003년말까지 기능전환을 완료하였다. 2003년말 현재 총 226개동이 동별 평균 24명의 주민자치위원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 동사의 신축으로 인해 미설치된 해운대구 반여2동 주민자치센터는 2004년말까지 동사신축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장군 5개읍·면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시범실시지역인 정관면을 시작으로 2003년말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후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다.

(1) 동기능 전환

  2) 구이관 주요사무
  각종 통계조사(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제외), 적십자회비 모금, 투표·선거사무, 병무· 예비군업무, 방역소독 등 보건업무, 위생업소 등 지도·단속업무, 쓰레기수거·불법투기 지도·단속, 산불 등 산림업무, 불법주·정차 단속,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업무, 지하수 및 도로관리업무 등

(1) 현 황
  주민등록전산화사업은 정부의 행정전산망 7개 사업 중의 하나로 시민의 민원욕구 충족을 위한 대민 서비스 개선, 사무자동화 실현에 의한 행정의 과학화, 국가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사무능률 향상 등 국가인력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목표로 ’8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원년인 ’89년에는 자료입력 및 주민등록 전산화장비 AT286 205대, XT 541대, 프린터 54대를 205개동에 설치하여 주민등록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90년에는 시청 지역전산본부에 대형컴퓨터 톨러런트 5대를 설치하여 온라인망 개통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기반을 조성하였다.
  ’91년에는 주민등록 거주지(동)단위 등·초본발급 등 6종에 대해 민원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같은 해 주민등록전산자료의 무단유출 및 오용방지를 위해 보안장비(R/W기) 838대를 전 동에 설치하여 자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92년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선거인명부출력, 투표통지표출력 등 선거업무에 활용하여 그동안 선거시마다 명부작성 등에 동원되었던 인적물적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선거사무 추진에 일대 획을 긋는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93년에는 ’94년 전국 온라인서비스 대비 원년에 도입된 주민등록전산화장비인 AT286을 386DX(213대)로 교체 보강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94년에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등·초본 민원발급 및 전입신고 1회제(전출신고 폐지)시행에 따른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장비(X25 266대, 모뎀238대)를 추가 보강하였다. ’95년에는 대민서비스의 기능 향상을 위해 ’95. 2월 ~ 5월사이 읍면동에 통합패킷망(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및 실시간(Real Time)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전입과 동시에 등·초본 등 각종 주민등록 민원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시스템을 보강하였다. ’96년부터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이 위변조등 범죄악용과 단순 신분확인기능에 국한되어 활용도가 미흡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화 세계화에 걸맞는 주민카드사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7가지 기능통합관리)을 추진하였으나, ’97년 개인정보노출, 보안 등 주민카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97.11.17일 주민등록법 개정시 주민등록사항 및 지문을 수록하는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으로 대체되었다. ’99년부터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전산장비(386DX)대체 및 화상입력장비(디지털카메라,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였으며 만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화상지문한자성명을 입력하여 ’99년 10월 동래구 217천명에 대한 새 주민등록증 교부를 시작으로 2000년 5월까지 1년에 걸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0.12.31일 현재 2,903천명에 새 주민등록증(플라스틱)이 발급 교부되었다.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시민들의 해외취업, 유학 등 영문으로 발급된 주민등록 등·초본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0. 12월부터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91년 주민등록등·초본 전산발급, ‘94년 전국 온라인발급과 더불어 2001년에는 민원서비스분야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일과시간 중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급증함에 따라 시내 주요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43대)를 설치하여 2002. 2. 1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02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등 각급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첨부서류 전면 감축을 위하여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읍면동에 구축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통신속도저하 등(PC급 서버시스템, 통신망(X.25), DOS 등)을 개선하여 시군구서버시스템(주전산기, 유닉스, 오라클, 통신망(TCP/IP), 윈도98)으로 통합구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4차례에 걸쳐 자료전환 및 자료대사를 추진하였고 2003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자료전환을 통하여 2003년 9월 15일 전국적으로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민자료의 DB화로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하였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2) 담당자 및 전산장비 설치 현황

  (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
  주민등록표 기록업무를 수기 및 전산으로 병행 처리하던 것을 수기기록업무는 폐지하고 전산으로 일원화하여 주민등록표 원장과 전산입력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표 원장대사 실시하고,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보완 및 추가개발하여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폐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 정리점검하여 보다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 입력된 주민등록화상자료(사진, 지문)의 정비작업을 거쳐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교육실시
  일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업무연찬회, 소양고사 등을 실시하여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도운영에 차질 없이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및 자체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3년 1월 23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로부터 2002부산AG때 부산을 방문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따뜻하게 맞아 준데 대하여 감사인사와 함께 교류제의가 있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 - 북한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40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미래를 여는 스포츠 잔치를 뛰어 넘는 축제 한마당이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부산은 ‘세계도시 부산’ ‘메이드 인 부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분단 이후 대규모 국제행사로는 최초로 이뤄진 북한의 대회 참가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뤄내는 성과는 물론, 한반도 화해분위기 조성에도 힘이 되었다. 북한은 선수단 318명, 응원단 293명 등 679명을 부산AG에 파견했다.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은 북한 선수단은 물론 만경봉호를 타고 18일간 다대포항에 머문 북한응원단을 극진히 환대했다. 부산 AG은 통일과 화합의 새 장을 여는 ‘통일 아시아드’였으며, 부산 AG의 성공 뒤에는 북한 선수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참여가 밑바탕이 되었다. 부산과 북한과의 교류는 지난 2000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성화를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에서 채화한 게 첫 만남이었으며, 2002년에는 부산 AG를 앞두고 북한과 접촉,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북한측의 초청을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대의적인 명분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2003년 4월 금강산에서의 제1차교류협력 실무접촉 이후 7월 금강산에서의 제2차교류협력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 방문 합의가 이뤄졌으며, 부산시 관계자 및 시의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교류협력단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평양을 비롯한 남포 등 북한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공식적인 북한방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부산시 교류협력단의 북한 방문은 2002부산AG 때 맺어진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 이뤄진 성과라는 의미와 함께 이제까지의 남북교류가 정부 위주, 중앙 위주였다면, 부산시 교류협력단의 북한 방문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라는 상징성이 있다. 부산시가 부산-북한간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화해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남북의 번영을 앞당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안상영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교류협력단은 북한 방문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교류 협의에 임했으며, 북한측은 약속대로 부산에 대한 굳은 우의와 깊은 신뢰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부산시 교류협력단은 북한에서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 회장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회장, 남포시인민위원장 등 주요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측의 이해와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으며, 상호 신뢰 속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부산은 ‘교류협력의 보다 넓은 확대’라는 성과를, 북한은 ‘부문별 경제교류 협력사업 본격 추진’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부산시 교류협력단은 방북을 통해 부산과 북한측의 굳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부산국제영화제 북측 참가, 통일아시아드 공원 건립시 통일축구 대회 개최 및 북한 취주악단 참여추진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수산, 항만, 신발, 섬유, 수리조선등 5개 분야 의향서 체결을 통해 부산과 북한간의 인적교류 기반 확대 및 지방 차원의 경제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북한 방문시 협의된 문화·체육 분야 교류의 첫번째 결실인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북한영화 7편 초청 및 상영은 부산과 북한의 영화는 물론, 영화인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는 향후 교류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해 수산, 항만, 신발, 섬유, 수리조선 등 부문별 의향서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북한간 통일축구 대회 개최 등 다양한 문화 체육 교류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가는 등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산과 북한, 양측의 번영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도 큰 몫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해양수도 부산,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추구하는 부산시의 시정방침에 따라, 향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중국 횡단철도) 등의 기종점이 부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과의 교류확대에도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은 지역별 상호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 지자체간의 교류는 통일 전 지역 주민간 신뢰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따라서 부산시는 교류협력단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신뢰와 협력의 바탕 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부산과 북한간의 교류 확대가 남북 화해분위기와 통일에도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더욱 남북교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 주요 추진일지
2003. 1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신년인사 및 교류제의 서신 접수(2회)
2003. 4 제1차 교류협력 실무접촉(4.5~4.7, 금강산,실무진4명)
             - 접촉창구 개설, 시장 등 부산시교류단 평양방문 합의
2003. 7 제2차 교류협력 실무접촉 (7.16 ~ 7.18, 금강산, 실무진 4명)
             - 부산시장 등 교류협력단 베이징 경유 평양방문 합의
2003. 8 부산-북한 교류협력단 북한방문(2003. 8.26~8.30, 부산시장 등 30명)
2003. 9 제3차 교류협력 실무접촉(9.17~7.19, 금강산, 실무진 3명)
             - PIFF에 북한영화 7편 출품 합의
2003. 9 제4차 교류협력 실무접촉(9.27~9.29, 금강산, 실무진 4명)
             - 북한영화 7편(북한영화 흐름을 알 수 있는 1940~1990년대 작품) 인수, PIFF에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