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치법규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그 소관사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능력으로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능으로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종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거나 중요문서 심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시 및 자치구 법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실무·행정심판·자치법규 운용요령 및 소송실무와 관련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민간위탁 협약서 등 주요 문서와 자치법규심사의 강화, 자치법규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적법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 개입을 하여 왔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 왔으나 자원이 불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공공기능이 비생산적인 곳에 집중되는 등 공공영역의 비대화와 함께 정부기능의 고비용·저효율화를 초래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성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80~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 구조는 다양화되고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서 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하에 정부 스스로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게 되어 1997. 8. 22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1998. 3. 1 시행)하여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1993. 4월) 등 규제개혁 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하여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들어갔다.
  우리 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하여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되는 규제에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규제 총량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업활동 자유화 수준 및 국가경쟁력 수준향상과 지방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며,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최종목표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들어갔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8. 5. 1부터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또한 1998. 5.20 상공계, 학계, 언론계, 시의회, 공무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8.12.31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를 제정·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행정규제의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각계각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한층 보강하였으며 2003. 12월말 현재 규제개혁위원수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일제 조사하여 총 49건을 발굴, 그 중 40건은 폐지 조치하고 9건은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조례·규칙·훈령·예규 등에 규정된 규제는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를 우선 정비대상으로 하여 부서별로 규제사무를 일제조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토록 하였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규제사무는 최소한의 폐지·완화토록 의결하여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누락규제 추가발굴, 당초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던 규제의 폐지·완화 및 신설·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실시 등 규제 사무를 D/B화하여 규제총량 관리체계를 갖추어 등록된 규제사무 및 그 변동된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상 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는 신고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3년말 현재 위원회에 등록된 규제사무 및 정비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시 건축조례 등 42건의 신설·강화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사전심사로 새로운 규제의 신설 억제에 노력하여 왔다.

  각종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보완하고 행정처분시 사전통제와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운영으로 쟁송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피소된 소송은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확정판결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소송발생 및 패소사례를 전 부서에 파급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법제심사시 불합리하게 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자치법규를 주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지방자치제의 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외자유치 및 해외홍보관련 자치법규의 영문화, 각종 위원회의 전자회의 운영,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의 데이터베이스화, 현행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 연혁 등의 전산화로 법무행정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지향적인 법무행정수행으로 시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법규 및 행정심판·소송사례를 신속히 전파하여 동일·유사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적법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처분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전 법률자문 확행 및 시정·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시·구(군) 담당공무원의 법무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운용과 행정심판·소송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현장확인과 구술심리를 더욱 확대하고 주요사건에 대한 주심위원 지정·운영과 생계유지형 업소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소송수행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