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배경

  부산시에서는 현재 지향하고 있는 목표인「세계도시 부산」에 부응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진에 의한 지역정책 진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주요 국제기구의 하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부산시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OECD로부터 국가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부산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국제기구의 정책진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말까지 18개월간 실시되는 OECD 지역개발정책평가는 외부의 시각 및 세계적 관점에서 부산을 재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OECD의 많은 지역정책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타 국가의 유사 도시들과 비교함으로써 부산의 현실과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OECD의 지역개발정책평가팀 및 국제적인 외부 전문가들의 부산 실사방문, 지역개발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세계 선진도시들과의 네트워킹, OECD의 평가보고서 발간 등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과정과 결과를 통해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도시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크게 지배구조(Governance)와 경쟁력(Competitiveness) 부문으로 나뉜다. 지배구조에는 행정조직, 지방재정, 지방분권, 지역간 협력이 포함되고, 경쟁력 부문에서는 경제, 항만·물류, 지역혁신, R&D, 인프라, 문화·관광 등이 다루어진다.
  평가절차는 부산시의 평가참여의향서에 대한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의 승인을 시작으로 OECD 사무국에서 부산시의 각종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서를 보낸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부산시에서는「배경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OECD 사무국에서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OECD의 평가팀 및 국제 학계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사단이 3회 파견되어 부산에서 현지실사를 갖는다. 평가보고서가 완성되면 TDPC 정기회의에 상정되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평가가 종료된다.

  2002. 8.17 : 행자부에 OECD 지역개발정책평가 참여 신청
  2003. 1.14 ~ 1.16 : 제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참석, 부산시 소개 및 평가 참여 의향서 제출
  2003. 2. 6 : OECD TDPC로부터 평가참여에 대한 승인득
  2003. 4. 8 : 실무워크샵 참가 OECD 사무국과 평가일정, 추진방법 및 방향 협의
  2003. 7. 8 ~ 7.11 : OECD 지역개발정책평가 1차 실사단 부산 방문
   ▶ 시장 예방, 지역전문가 면담 「부산-OECD 지역개발정책 국제세미나」참석
  2003. 7.11 :「부산-OECD 지역개발정책 국제세미나」개최
  2003.10.20 : OECD 사무국에 부산시 배경보고서 제출
  2003.10.22 ~ 10.23 : OECD-세비야 국제정책회의 참석 부산시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 및 토론 참여
  2004. 1.26 ~ 1.31 : OECD 지역개발정책평가 2차 실사단 부산 방문
   ▶ 도시계획·개발, 문화·관광, 노동, 중소기업, R&D 관계자 면담
  2004. 4.26 ~ 4.29 : OECD 지역개발정책평가 3차 실사단 부산 방문
   ▶ 지방분권, 공공재정, 지역경제, 해운항만, R&D, 도시계획·개발, 교통 관계자 면담

  지역개발정책평가 실사단의 3차 방문이 모두 이루어진 현재 OECD 사무국의 추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OECD 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협의 및 TDPC 정기회의 상정 등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의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OECD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
  OECD의 객관적인 국제적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성 있는 정책제언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부산시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평가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