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업무시행계획

(1)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근거
  주요업무시행계획은「부산광역시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의거 작성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분기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주요업무」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년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하며,「주요업무시행계획」 이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 및 취지, 당해년도의 세부사업내용 등을 단위사업별, 시책별로 분류, 작성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주요 업무의 대상은 주요 시책과 주요 건설사업으로 구분하여
 ▷ 주요 시책업무는 당해 년도의 시 역점시책 및 시정방침을 구체화한 사업
 ▷ 주요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중 주요 건설사업,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절차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한다. 이때,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이 각 실·국 및 사업소에 시달되며 각 부서별로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사업집행에 반영하거나 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살펴보면,
  제1단계, 기획관리실장은 체제와 서식 등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전 부서에 시달한다.
  제2단계, 각 실·국장 및 사업소장은 관리부서의 주요업무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한다.
  제3단계, 기획관리실장은 전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을 엄선하여 계획을 확정한다.
  제4단계, 확정된 계획은 관련 부서에 시달하여 시행한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것은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어김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사유는 첫째,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둘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이며 이와 같은 수정은 기획관리실장이 종합 조정하되 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하며 계획을 수정코자 하는 실·국장, 사업소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을 작성하고 수정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요구하면 수정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정계획을 승인 시행한다.

(3) 200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200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결과, 관리대상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책사업 115건, 건설사업 110건 등으로 모두 225건이며 , 이중 예산사업이 207건 3조3,353억원이며 비예산사업이 18건이다. 사업성격별로는 신규사업이 99건, 계속사업이 126건이며, 사업완료 연도별로는 2003완료사업이 79건, 2004년 이후 완료사업이 14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백분비의 진도 표시방법을 통하여 계량화, 물량화로 효율성 있는 평가와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제”는 지난 ’61년부터 도입, 최근까지 약 40년간에 걸쳐 지속 되어 왔으나 2001. 5월 『평가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심사평가는 폐지되고, “자체평가제”로 대체되었다. 심사평가제도는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에 근거해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상황 관리, 추진진도 분석 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연 2~4회에 걸쳐 내부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자체평가제는 『평가기본법』에 근거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제도이다.

(2) 자체평가의 기본체계
  (가) 근 거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 제8조, 제24조
   동법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침(행정자치부)

  (나) 평가주체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04. 5월) 운영

설치근거 : 『평가기본법』 제24조 소      속 : 시장 직속 규      모 :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 (15인 구성)   ※ 자치구·군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 구      성 : 분야별 전문가(교수, 연구원, 의회의원 등) 및 소속 공무원(광역 : 실·국장, 기초 : 실·과장)   ※ 단,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함 위  원 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 기      능 :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다) 대상과제
   『매년 주요업무계획』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라) 평가시기
   연 2회 실시하되 반기별로 실시하며 상반기 평가는 중간평가 형태로 각 실·국에서 평가를 수행
       (평가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
       연말종합 평가는 사후평가 형태로 자체평가위원회가 수행
       ※『평가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연 1회 이상 자율 실시토록 규정

  (마) 평가결과 활용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실·과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시행(동법시행령 제9조)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해외 배낭여행 대상자로 선발 등

(3) 자체평가의 지표체계
  (가) 지표개발방법
   각 사업 및 시책의 목표 또는 전략적 과제에 기초한 지표개발 추진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평가대상 시책의 목표, 전략적 과제, 평가지표를 작성
   기획관실에서 각 실·과별 평가지표를 취합,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평가지표 결정

  (나) 지표의 구성체계
   지표의 단계 :사업 및 시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목표,하위목표, 전략적 과제,평가지표의 4단계로 설정

  (다) 평점방법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각 지표의 실적치에 대한 점수부여방법 결정
   평점방법 : 각 지표를 범주화하여 평가
      각 지표의 실적을 범주화(부진, 노력, 향상, 우수),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 및 개선지표 종합

(4) 2003 주요업무평가 세부 시행계획
  (가) 평가목적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시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시정에 환류(Feedback)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나) 평가시기
   상반기 실적 : 평가대상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자체평가 ▷ 당해 7월중
   연중 추진결과 : 연말종합평가 ▷ 익년도 1월중

  (다) 평가대상 기관
   주요업무시행계획사업 중 평가대상업무 관리 추진 부서
     ▷시 본청 15실·국, 3본부 등 18개 기관(부서)

  (라) 평가대상 업무 및 범위
   시정주요업무계획 중 현안·전담관리·대형사업 위주로 선정
      총 155건 : 시 현안 15, 실·국 현안 77, 전담 50(현안과 중복36) 대형사업 49

  (마) 평가방법
   평가절차
     ▷자체평가 실시(추진부서) → 실적평가 확인(기획관실) → 평가위원회 심의확정
   정기평가 ⇒ 위원별 중점평가대상 지정제 운영
     ▷상반기 실·국 자체평가
      - 평가시기 : 당해년도 6월말 기준 ⇒ 당해년도 7월중 평가
      - 평가주체 : 소관 실·국장, 본부장 등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확정)
      - 평가범위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는 자체계획에 의한 산출지표 위주의 집행과정 중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경우 성과평가로 병행 가능
      - 평가중점
       실·국 별 평가대상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여
       자체평가를 통한 전략과제 설정목표의 달성여부 확인 및 검증
       목표 미달성시 사유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향후조치계획 수립시행
     ▷연말 종합평가
      - 평가시기 : 2003년도 12월말 기준 ⇒ 2004년도 1월중
      - 평가주체 : 부산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 (기획관실)
      - 평가범위 : 자체계획에 의한 산출지표 성과지표의 성취도, 성과 역량 만족도 등 종합평가
      - 평가중점
       당해년도 년간 추진실적을 토대로 실·국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설정목표의 달성여부 확인
       목표 미달성시 사유 제시하고 문제점 도출시 향후조치계획 수립시행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확인 및 업무평가위원회 심의
      - 평점방법
     ▷각 지표의 실적을 백분율로 범주화(우수, 향상, 노력, 부진)하여 평가
     ▷사업별 전략목표의 평가지표개발에 따른 산출지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확인 검증된 그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점수를 부여(100점 만점을 80%환산 반영)
     ▷사업의 성격, 난이도,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가감점 가능(20% 범위내)
     ※ 환산평가점수와 위원회 가감산 점수를 합한 단위사업별 점수가
       91~100점이면 “우수”, 75~90점이면 “향상”, 51~74점이면 “노력”, 50점이하이면 “부진”으로 종합평가

  (바)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를 행정에 환류 조치
     ▷평가결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 예산반영 등 앞으로 사업추진에 활용
     ▷평가결과 평가대상기관의 부진사업(시책)은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강구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사상 우대 가능
     ※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실적가점 적용을 위한 자료 통보
   평가결과 시민에게 공개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 시민에게 공개

(5) 2003년도 연말종합평가 실적
  (가) 주요사업 평가
   평가대상 : 총155건 ▷ 전담·현안 106, 대형투자사업 49
   평가방법 : 부서 자체평가(80%), 최종 업무평가위원회 심의결정
   평가결과 : 우수 14, 향상 79, 노력 59, 부진 3

  (나) 조치사항
   시기별 평가분석을 통해 주요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
   노력 및 부진사업(62건)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문제점 해결 등 집중관리 대책수립 시행
   전담관리·현안과제(106건) 담당공무원 실적가점 자료활용
   시 홈페이지 활용 시민들에게 시정주요업무 평가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