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 설

  일반적으로 조세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서, 과세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라 한다. 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재산이나 수익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우리시 지방세는 부산시 세입을 구성하는 ‘부산광역시세’ 13개 세목과 자치구·군의 세입을 구성하는 ‘자치구·군세’ 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근대 이전의 조세제도
  가야, 신라 등 부산 인근의 여러 고대국가들은 각각 독립적인 토지제도와 조세제도가 있었으나, 중앙집권이 취약하여 강력한 수취제도는 불가능하였으리라 보여지며, 고려말 과전법이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고려말 조선초에 실시된 과전법의 주요 수취제도는 조(組) 용(庸) 조(調)로서 조(組)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로, 조선 전기의 조(組)에는 전세가 있었으며 용(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의 징발이고 조(調)는 가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공부와 용역이었다. 조선전기에 국가가 수취하는 조세에는 위에서 언급한 조 용 조 등의 기본 세역외에 어세, 염세, 선세, 상업세, 장세, 삼세, 무세 등의 잡세가 있었으나 이러한 잡세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2) 조선 말기의 세제 변천
  우리나라의 근대 재정제도로 예산회계제도와 조세법률주의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부터이다(홍범 14조 재정에 관한 규정과 회계법, 수입조규 및 지출조규참조) 그 당시의 조세 세목으로는 지세, 호별세, 인삼세, 사금세 및 항세 등이 있었으나 이는 전부 국세이며 지방세는 따로 없었다.
  1906년(광무 10년)에 재정감독국, 재무서 및 재무서 분서 등의 징세기관을 신설하고, 정부의 재정팽창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09년(융희 3년)에 국세로서 새로이 가옥세, 주세 및 연초세의 3개 세목을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항세를 관세 및 톤세로 구분 과세하였고, 사금세는 광구세와 광산세를 통합하였다.
  1909년에는 지방비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당시의 한성부 및 도는 국가기관인 한성부윤 및 도 관찰사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관청의 재정수요가 팽창되어 이에 대한 재정확보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의 재정 주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성부윤 및 각 도 관찰사가 과징하는 지방세로서 시장세, 포구세, 여각세, 교세, 인력거세, 자동차세, 하차세, 화세, 지세, 부가세 및 도축세를 최초로 신설하게 되었다.

(3) 건국 이후의 지방세 변천과정
   지방세제의 변천은 곧 지방세법의 개정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전문 5장 75조로 구성되어 법률 제84호로 처음 공포된 이래 그 시대상황과 주민복지, 재정수요의 증대와 사회정책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지방세법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직할시 승격 이전까지는 6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5.16 이후 지방정부의 확립을 기하기 위한 정책하에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농지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광구세 및 마권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 등은 국세에 흡수시켰으며, 인정과세의 폐단이 있는 호별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부가세와 법인세부가세를 신설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원을 재분배하기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61년 12월 2일에 공포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모두 20여회에 걸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간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964년 1월 1일부터 중기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비영업용 고급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세율을 60% 인상하였으며,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100 이내에서 20/100 이내로 인상하였고, 계량단위를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대체하였다.
  1967년 1월 1일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이 재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대체하였다. 1973년4월1일부터는 보통세로서의 주민세를 신설하는 등 조세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해당 자치단체내에 주소, 사업소,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하였다. 또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승용차, 고급선박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2~3배로 하였으며, 대도시내 신설 공장의 취득세도 5배로 중과하였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의 1할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자진납부 불 이행시 1할의 의무불이행 가산세제를 신설하였다.
  1974년 1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를 공포하여 영세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성이 높은 사치성재산의 취득과 고급유흥장에 중과세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조치하였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유흥음식세는 200/100으로 중과하였다.
  1975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고시권이 국세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지방세의 전산화 계획에 의거, 건축물 및 토지분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업무를 시세중 제일 먼저 전산처리 하였다.
1977년에는 시세인 유흥음식세와 국세인 등록세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유사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중적 과세로 인한 부조리 및 조세저항 요인을 해소시켰고, 사업소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자동차세의 부과업무도 전산처리하게 되었다.
  1980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및 사업소세의 가산세를 20%로 신설하였다.
  1983년도에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범위를 캬바레, 나이트클럽, 바, 살롱, 비어홀, 극장식 식당에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으로 조정하였으며, 1983년 정기분면허세 부과업무를 전산처리하게 됨으로써 직할시세 11개중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5개 세목을 전산처리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매년 2회에 걸쳐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던 것을 연1회로 하여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면허의 종별을 전면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면허세를 조정하였고, 배기량 85㏄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1987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및 경감의 대상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주민세 균등할의 비과세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항공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초과누진세율의 단계를 세분하였다. 또한 토지 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부분을 삭제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는 토지과다보유세가 시행되어 종전에 재산세의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부분이 폐지되었다.
  1990월 1월 1일부터는 기존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한 종합토지세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1992년 1월 1일부터는 직할시세의 목적세로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신설하여 ’92년부터 연간 약500억원의 추가세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심각한 재정난 완화 및 극심한 시내 교통난 해결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94년에는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제도를 신설하였고, 1995년에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적용하여 세부담 경감, 자경농지 범위 확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지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체납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제 신설 및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조정 등으로 공평합리세정 구현에 기여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과표현실화, 교육재정 확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보육센터, 유통단지 및 공업단지의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1997년에는 소득세 법인세의 결손처분에 따른 주민세 결손처분규정 삭제 및 지방세 징수의 우선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을 명시하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구축물의 범위에 송수관, 가스관을 포함시켰고, 등록세는 등록세 신고납부서식을 일부 개정하여 정액등록세의 경우 수기고지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방법을 특별시와 광역시는 구별로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구에서 모두 신고납부토록 하고, 본점이 타 지역에 있으면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 구에서 신고납부토록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1997.10.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세권자가 부과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포함하고 1가구 2차량의 범위에 결혼한 직계비속에 배우자를 포함하였으며, 면허세에서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자동차와 사실상 멸실 파손 폐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종합토지세에 체비지 보류지 등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부문에서는 자영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의 범위에 고정식 온실이외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추가하였다.
  1998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에 대한 물납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의 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는 한편,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에 부가되는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였으며, 자동차세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하 조정하였다.
  1999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위주의 시책으로 지방세 우선징수 세목 중 취득세·등록세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를 “지방세납세증명서” 로 통폐합하였으며, 고지서전달 불능분 등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매매 등으로 차량승계취득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가 승합에서 승용차로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2004.12.31일까지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세목별 개정사항을 보면 과점주주 취득세 중 과점비율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 비율이 이전 5년이내 기간 중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비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고, 고급주택 중 복층형 공동주택은 274㎡초과하는 때는 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를 시 군 구청장에게 하는 것을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2001. 5. 1일부터 시행하였다. ’98년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족세원 보충을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세액의3.2 %)를 주행세로 신설하였다.
  200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관련세가 외국의 자동차세에 비하여 과중하므로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차령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부과되던 자동차세 제도를 차령별로 차등과세하는 새차 헌차 차등과세제도를 도입, 2001년 7월 1일부로 적용하게 되었고,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적용을 자동차관리법상 규정한 승용자동차 분류기준에 맞추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나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나 그 등록구분에 관계없이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중부과의 성격이 강한 자동차분 면허세는 폐지하였고,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써 지방세에 부가되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교육세를 신설하였으며, 담배소비세율을 종전 시행령에서 30% 인상한 세율을 법정세율로 조정하고, 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 (조정 세율)에서 510원으로 50원을 인상 조정하였다.
  또한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업 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고,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부 조문을 이동정리 하였다.
그 밖에 종전의 중가산금 적용대상 체납금액(10만원이상)을 과표 및 세액단위 상승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 대상을 3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목명칭 및 과세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종전 농지세의 세목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였다.
  2001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인 6월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7월로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켰으며, 또한 경주 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였고,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광역시장이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과오납금 환부시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고, 중과세가 적용되는 룸살롱 및 요정업소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공시송달 요건에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도 추가하였고, 소방법에 의한 특수 장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감안하여 학원, 예식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장례식장 등 화재위험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소방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 건축시설물에 추가하였다.
  2002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방세구제제도에 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안의 법인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12.31일까지에서 2005.12.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다.
  2003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신고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특히 납세편의를 위하여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50%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종전에는 신청이 있을 때에만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의 시행은 2005. 1. 1일부터 임),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라운딩 등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을 개시하는 때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며,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역개발세 신고납부방법을 도조례로 위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였다.

(1) 지방세의 신장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도 경상남도 관할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행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1951년도의 부산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이 8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6. 25동란으로 인한 정부의 임시이전, 피난민의 집중으로 부산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확대되고 재정규모도 유례없는 신장을 거듭하였다.
  정부의 직할시 승격이후부터 시세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1962년부터 수차에 걸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세율 인상 등 세제가 부분적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세가 주로 정액세인 관계로 비탄력적이기는 하나 인구의 급증, 산업시설의 신증설 등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매년 평균 약 29%의 시세신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된 신장요인은 1973년 주민세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공장 중과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1972년 5,043백만원에서 1973년에는 8,112백만원으로 무려 160.8% 의 큰 신장을 가져왔고, 1974년에는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공한지 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실시하고 토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대폭 조정함으로써 세수가 크게 증대하였다.
  1976년에는 지방세법의 일대 개혁이 있었는데, 첫째 지방세였던 유흥음식세와 국세였던 등록세를 상호 교환하였고, 둘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였으며, 셋째, 응익과세 원칙에 의거 각 사업장에 부담의 일부를 지우는 사업소세를 신설하여 ’75년 대비 160%나 신장되었다.
  특히 1979년의 시세수입에 있어서는 토지등급의 대폭적인 조정과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유통세 분야인 취득세, 등록세가 크게 증수되었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영업용 자가 승용차에 대해 등록세를 과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 조정으로 1978년 대비147.2%가 신장된 66,770백만원의 실적을 보였다.
  1979년말부터는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부동산거래 부진, 국영기업체에 대한 대단지 주택조성 및 기업 활동 부진 등으로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겪어 1986년도에는 목표액 171,109백만원의 98.7%인 168,96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987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로 인한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국내경제의 안정 등으로 목표액 대비 28,429백만원이 증수된 215,731백만원 (115.2%)의 실적을 보였으며, 1989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어 129,031백만원이 새로운 수입으로 징수되었고, 토지등급의 현실화 조정과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증수를 가져와 목표액 대비 114.5%가 증수된 447,405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1990년도에는 토지과다보유세, 토지분 재산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를 시행하여 43,34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내의 부동산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편승하여 지방세도 목표액 475,159백만원보다 72,471백만원이 증수된 547,630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994년도에는 목표액 1,073,847백만원 대비 1,071,901백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1조원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1995년도에는 1973년도에 신설된 대도시 신설공장 중과세가 폐지되어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전 세무공무원의 징수독려에 힘입어 당초 목표액 대비 39,009백만원이 증수된 1,214,759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996년도에는 소득세할주민세의 세율 인상과 부동산 경기의 하향 안정세 및 금연운동 확산, 자동차 세율의 인하 등 세입요인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목표액1,338,183백만원보다 85,399백만원이 증가된 1,423,582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997년에는 11월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수여건의 악화로 ’96년대비 16,318백만원이 줄어든 1,407,264백만원이 징수되었고, 1998년에는 계속되는 IMF한파에 의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실업률 및 부도회사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96,187백만원 감소한 1,311,077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999년도부터는 IMF영향에 의해 계속 침체되던 부동산 경기가 안정국면에 접어들었고, 르네시떼, 화명대림APT 등 대형건축물 준공에 의한 세입증수의 특수요인으로 세수여건이 호전되어 ’98년도 보다 72,231백만원 증가한 1,383,308백만원을 징수하였다.
  2000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관련 세수는 증가되지 않았으나, 국세인 법인세증수로 인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와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개발세 등의 증가로 ’99년 대비 49,735백만원 증가한 1,433,043백만원을 징수하였다.
  2001년도에는 지방세에 부가되던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 221,016백만원이 징수되었고, 자동차 차령별(헌차 새차)차등과세 및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세수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주행세 세율인상(3.2%→11.5%)으로 보전되었으며,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인한 취 등록세 증가 등에 힘입어 2000년 대비 362,105백만원이 증가된 1,795,148백만원을 징수하였다.
  특히 부산항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의 주요재원인 컨테이너세 징수기한을 2006년까지 5년 더 연장함으로써 향후 3,840억원의 세수를 확보,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도에는 주행세율 인상(11.5%→12.0%)과 경마장외발매소 신설, 특히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가 전년보다 2,428억원이 증가되는 등, 여러 증수요인들로 인해 2001년 대비 20.3%가 신장된 2,159,986백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액 사상 첫 2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3년도에는 계속된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로 인한 취득세·등록세 증가, 기업의 전년도 경영실적 향상으로 법인세할주민세 증가, 주행세율 인상(12.0% →14.95%)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4%가 신장된 2,255,064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 개설
  세무조사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의 포탈과 부과과정에서 착오 누락되기 쉬운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탈루 및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세정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무조사 활동은 1970년대초에는 매년 유관기관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에 불과하던 것이 1973년 이후 세율적용이 복잡 다양해지고 과세물건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업무가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어 우리시에서는 세무조사 업무를 본격화하기 위해 1978년부터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세무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탈루세원의 발굴 및 지방세수증대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시의 기구 개편 계획에 의거 1993년 7월 세무조사과의 기능이 세정과에 흡수되어 세무조사계로 축소되었고, 다시 1996년 7월 1일 직제개편에 의거 세무행정담당관실 세무지도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직제에서 계직제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조사업무의 독립성 유지 등 업무수행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변천으로 2001년부터 종전 세무조사의 근간을 이루어 오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과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여타 세목에 대한 다양한 조사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 세무조사실적
  2003년도 총 조사실적 140억원중 자진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등록세가 84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60%를 차지하고, 일반과세분이 93%인 130억원,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분이 7%인 10억원을 추징하였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부과 업무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공평과세의 실현과 함께 세액산출의 직접 근거란 점에서 각종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지않게 그 비중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2의 세율이라는 의미에서 “행정세율”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하여 매년도 마다 시장(구청장·군수)이 결정 고시하고 있다.

(1) 토지과표
  토지과표 결정방식은 종전 토지등급제도에서 ’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당 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필지당 시가표준액이 산출된다.
  취·등록세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과세표준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통보하면 시에서는 매년 결정고시하며, 연도별 적용비율을 살펴보면 ’99년에는 개별 공시지가의 70％, 2000년 80％, 2001년 90%이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100%를 적용하고 있다.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자치단체별 현실화율의 평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평균적용률은 2002년 37.0％에서 2003년 39.0%로 2.0％ 인상되었다.

(2) 건물과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1㎡당 기준가격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 후 가감산 특례를 적용한다.
  2004년 건물과표는 기준가격을 전년대비 10,000원(5.88%) 인상한 ㎡당 180,000원으로 하였으며, 과표체계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은 면적기준 가감산율을 폐지하고, 국세청기준시가 기준 가감산율을 도입하였다.

(1) 2003년 세정의 주요성과

(가) 세수목표액 초과달성
  2003년도분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89억원(’04. 2월말 현재)으로 2003년도 최종목표액 1조 8,274억원 대비 1,815억원을 초과 징수하였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1조 9,238억원 대비 4.4%가 증가된 것으로, 부동산 경기 활황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세정공무원들의 강력한 징세활동과 체납세 정리기간 설정 운영, 체납자동차 인터넷 공매 등 적극적인 징세활동과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 운용 등 선진세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다.

(나) 지방세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활성화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와 세무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2000년 8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가 일상화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가 전혀 없으면서도 납세자들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에는 신용카드등 수납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약 12.8배(295억원)가 증가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세정종합정보시스템인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이 구축되어 국내 전 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까지 수납기관이 확대되어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경과>
2000. 8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주민세)
2000.10월 지방세 인터넷납부 서비스 개시
2002. 9월 세정종합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지방세센터) 개설
2002.11월 지방세 신용카드 위탁납부 계약 체결(LG카드, 삼성카드)
2002.12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개시(자동차세)
2003. 3~9월 신용카드 수납방법 개선(금고은행 수납통지 → 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