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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심의

  1. 도시관리계획(안)작성 및 기초조사 등 입안제안

    행정청 또는 주민 ⇒ 사업 소관부서(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공문), 결정조서(사유), 결정도, 총괄도 기초조사서, 주민의견청취 서류, 부서협의도서
    •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필요시 개별 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시행절차 이행 등

  2.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 관계행정기관

    30일이내 의견회시(협의의견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 제출)

  3.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공고 : 2개이상 전국 또는 광역시 일간신문 공고

    14일 이상 일반공람(타당한 의견 반영시 재공람), 공고료는 제안자 부담

  4.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 도시계획과

    월1회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7.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고시 : 공보

    = 위치, 면적(규모), 그 밖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일반인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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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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