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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유치기업 보조금(투자진흥기금)

사업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제33조
  • 사업목적 :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일
  • 지원대상 : 역외이전, 신증설,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생산자서비스산업 기업 등
지원조건
유치기업 보조금(투자진흥기금) 지원조건 표 :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유형으로 구성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유형
입지보조금 (지원비율)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 - 30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20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10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역외이전기업 상시고용 50명 이상 25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25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신․증설기업 신설 신규고용 20명 이상 증설 신규고용 10명 이상 - 3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국내복귀기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5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1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생산자서비스업 상시고용 20명 이상 4억원 이내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6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지식기반서비스 상시고용 10명 이상 2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3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역외이전기업은 예외)

지원절차
사업(투자)계획(안) 협의
기업 ↔ 부산광역시
사업타당성 검토
부산광역시(내부)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광역시 ↔ 기업
사업(투자)계획서 및 기금 지원 신청서 제출
기업 → 부산광역시
기금 지원 여부 심의 및 의결
시 기업유치위원회
기금 보조금 결정 통보
부산광역시 → 기업
기금 보조금 교부 신청
기업 → 부산광역시
기금 보조금 교부
(1차, 70%)
부산광역시 → 기업
투자진흥기금 지원 기준(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별표2)
투자진흥기금 지원 기준 표 : 구분(항목), 지원대상 , 지원업종, 지원규모, 지원한도로 구성
구분
(항목)
지 원 대 상 지원업종 지원규모 지원한도
1. 장기임대부지 대기업, 중견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임대조건은 최장 50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 임대료는 해당 연도 토지 평정가격의 100분의 1 범위 기업당 최대 165,000㎡
2. 입지 보조금 지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부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200억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25억원
시역 안으로 신․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5억원
3.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4조제1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등 설비투자비의 100분의 14 범위 300억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100억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25억원
시역 안으로 신설하거나 시역 안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증설은 10명 이상)인 경우 30억원
시역 안으로 신․증설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10억원
4. 융자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부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50억원
5. 이자 차액의 보전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부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매입비의 100분의 30 범위 이자차액 보전 금리 : 100분의 2 범위 50억원
6. 생산자 서비스업 보조금 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1년분 건물 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 4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6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초과시 초과 1인당 100만원(1회)
7.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보조금 지원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역 안에서 확장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단, 10명 미만인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업종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건물 매입가액의 100분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100분의 50범위 단,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금액 비율의 1%p~5%p 가산하여 지원 2억원
이전 또는 확장하는 기업의 시설․장비설치비의 100분의 30범위 3억원
8. 기타지원 ※ 시역 안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일 경우 적용함(단 신・증설하는 기업은 가목 및 바목만 적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아 수도권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나목 및 다목만 적용)<개정 2019. 1. 1>
가. 신규고용창출 인센티브 : 보조금 지원 비율의 1%p(10명)~5%p(50명) 추가지원
나. 이주하는 직원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원(가구당 2백만원)
다. 이주하는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금 지원(가구당 3백만원)
라. 설비이전비 실비 지원(최대 5억원, 단 해외에서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 최대 50억원)<개정 2019. 1. 1>
마. 업종에 따른 인센티브 : 보조금 지원 비율의 2%p 추가지원(「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종)<신설 2019. 1. 1>
바. 시의 각종 시책사업 우대(청년인턴사업, 고용우수기업 등)

유치기업 보조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 사업목적 : 기업유치·투자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기업 등 지원
  •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지원금액 : 최대 153억원(국비 100억원 한도), 국·시비(65:35) 매칭
유치기업 보조건(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액 표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로 구성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 고
입지 - 토지매입가액 10% 토지매입가액 30% 입지 보조금 미지원
(신․증설, 조선기자재)
설비 설비투자금액 8% 설비투자금액 11% 설비투자금액 14%

* 신규고용 추가 지원 : 2∼10%(신규고용 15명 ∼ 80이상 범위내 7단계 구분 차등적용)

지원조건
  • 지원요건 : 3년이상 사업영위 및 상시고용 30인 이상
    ※신·증설은 10인 이상
  • 대상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 제외
지원절차
사업(투자)계획(안) 협의
기업 ↔ 부산광역시
사업타당성 검토
부산광역시(내부)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광역시 ↔ 기업
사업(투자)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기업 →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 여부 심의 및 의결
부산시 기업유치위원회
보조금 신청 및 현장실사
부산광역시 →산단공
보조금 지원 여부 심의 및 의결
산업부 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
(1차, 70%)
산업부 → 부산광역시 →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 지원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 지원기준 표 :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9조), 국내복귀 기업(11조), 신증설 기업(10조)
구 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9조)
국내복귀 기업
(11조)
신․증설 기업
(10조)
지원요건
(기존 사업장)
  • 기업 본사 수도권 소재
  •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연속 3년이상 사업 영위
  • 국내복귀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코트라)
  • 중소․중견기업
  • 국내에서 연속 3년이상 사업 영위
    (증설의 경우 동일 또는 인접 부지에서 1년 이상 경과)
상시고용 30인 이상
[기존(지방이전대상)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해외사업장]
신규고용 10%이상(최소10명)
[기존(국내소재전체)사업장]
수행 요건
(투자 사업장)
  • 기존 사업장과 동일업종 영위
  •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수도권 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국가 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될 것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 인원의 10%(최소10명) 이상 (중소․중견기업 50명 이상, 대기업 100명 이상 가능)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투자는5억원 이상)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청산 또는 양도(국내복귀기업 선정일
지원 특례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시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 설비투자금액 지원비율 2% 가산(지식서비스산업 제외)
-
지원 내용 입지 보조금(토지매입가액의 10~30%) 입지보조금 : 미지원
설비 보조금(설비투자금액의 8~14%) -근로환경개선시설 : 설비투자금액의 10%내 인정
지원 비율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 고
입지 - 토지매입가액 10% 토지매입가액 30% *국비65:시비35
설비 설비투자금액 8% 설비투자금액 11% 설비투자금액 14%
지원범위 기업당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산업부에서 심의하여 초과 지원 가능)
  • 국내복귀기업의 입지 보조금은 국비 최대 5억원
고용창출 인센티브 고용 인원별 설비투자 지원비율 2%(15명~20명 미만)∼10%(80명 이상) 추가 지원
(10명 단위마다 1%p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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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변종문 (051-888-4455)
최근 업데이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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