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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철거가 완료되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시공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건축법」 제21조 또는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

「건축법」에 따른 착공

공사감리자 지정
  •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사가,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해야 함.

-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공사계획 신고
  •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건축물철거신고를 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주택법」에 따른 착공

  • 공사감리자의 지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군수가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함
  • 공사계획의 신고 : 정비사업의 대부분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의 주택건설공사로,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공사를 시작하려는 때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고정오 (051-888-4242)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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