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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76조, 조례 제36조)

일반기준(법 제76조)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 바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1필지 토지의 공유자 : 시·도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조례 제37조제2항제3호 단서규정(재개발사업에 한함)
      재개발구역 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로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도 분양대상자로 본다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감정평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 공급
      단,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자료관리 담당자

도시정비과
이인영 (051-888-4234)
최근 업데이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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