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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정책의 방향

주차문제

  • 주차면 공급의 부족
  • 불법주차의 성행 : 요금절약을 이유로 습관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 짐
  •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 도로기능 마비, 주민 불편,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 야기

주차문제 개선방안

주차수요억제 측면
  • 주차급지 구분 :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주차요금 차등화
  • 대중교통수단의 정비 : 승용차 통행억제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 승용차 도심진입억제를 위한 주차장 건설 억제
주차시설확충 측면
  •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주차용지 확보
  • 공영주차장 확충
  • 건축물부설주차장 확보(친환경, 내집마당 등)
관리적 측면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이용율 높임
  •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 특별회계를 설치 과태료 수입등을 재원으로 활용

주차정책의 방향

주차여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중하고 있으나 차량 증가로 주차문제 상존

  • '10년말 이후 7년간 차량 162천대 증가 (연평균 23천대 증)
    • 차량 : '10년말 1,161천대 -> '17년말 1,323천대 (증 162천대)
    • 주차장 : '10년말 1,052천면 -> '17년말 1,387천면 (증 335천면)
  • 아파트 건설 등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증가되었으나 기존 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은 주차난 날로 가증

지가 상승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 애로

  • 공영주차장 건설 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건설 재원 한계
    • 공영주차장 1면 설치 시 평균 8천만원 소요
화살표
주차정책의 방향

기존 시책 지속 추진

  •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

민간부분 활용 주차시설 확충 및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친환경 주차사헙 시범 운영 후 점진적 확대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자료관리 담당자

택시운수과
김상석 (051-888-4012)
최근 업데이트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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