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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규제개혁 흐름도

자치법규 입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

규제심사 요청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

사후 입법절차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후 조례는 시의회 의결 후 공포, 규칙(행정규칙 포함)은 공포·발령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규제등록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자료관리 담당자

혁신성장정책과
조성희 (051-888-7736)
최근 업데이트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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