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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705
작성자
안병태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19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09호
공포·발령날짜
20200325
내용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0년 3월 25일

 

 

◇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구체화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완화함(제5조)

    나. 감사위원회로의 직제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15조, 제17조, 제18조)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 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내용을 변경함(별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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