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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5372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0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59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제정이유

     수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구조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1)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함(2)

. 수상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3)

.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4)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함(5)

.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6)

. 지원금의 환수에 관해 규정함(7)

.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8)

.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해 규정함(9)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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