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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이해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환경의 질적 수준을 계수화한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대상항목에 따라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기준(주로 유해물질)과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준 설정
  •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 유지 의무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의 노력 목표를 나타내는 지표로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환경 분쟁 시 판단기준으로 사용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항목, 기준값으로 구성된 표)
    항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 생활환경 기준
    • 하 천
      하 천(등급, 상태(캐릭터), 기준(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확적산소 요구량(BOD)(㎎/L), 화학적산소 요구량(COD)(㎎/L), 총유기탄소량(TOC)(㎎/L), 부유물질량(SS)(㎎/L), 용존산소량(DO)(㎎/L), 총인(T-P)(㎎/L), 대장균군(군수/100mL)(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구성된 표)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상태 매우좋음 캐릭터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좋음 캐릭터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약간좋음 캐릭터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약간나쁨 캐릭터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약간나쁨 캐릭터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V 나쁨 캐릭터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 나쁨 VI 매우나쁨 캐릭터   10초과 11초과 8초과   2.0 미만 0.5
      초과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호 소
      호소(등급, 상태(캐릭터), 기준(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확적산소 요구량(BOD)(㎎/L), 화학적산소 요구량(COD)(㎎/L), 총유기탄소량(TOC)(㎎/L), 부유물질량(SS)(㎎/L), 용존산소량(DO)(㎎/L), 총인(T-P)(㎎/L), 대장균군(군수/100mL)(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으로 구성된 표)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총유기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상태 매우좋음 캐릭터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0.2 이하 5 이하 50 10
      좋음 Ib 좋음 캐릭터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약간좋음 캐릭터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보통 캐릭터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약간나쁨 캐릭터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 1.0 이하 35 이하    
      나쁨 V 나쁨 캐릭터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2.0 이상 0.15 1.5 이하 70 이하    
      매우 나쁨 VI 매우나쁨 캐릭터   10 초과 8 초과   2.0 미만 0.15 1.5 초과 70 초과    
      • 비고
        •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생활환경기준(하천)과 동일하다.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맑은물정책과
홍대형 (051-888-7826)
최근 업데이트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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