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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검사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아래와 같은 시설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관리

검사 종류

검사 종류표 (종류, 내용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종 류 내 용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특정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누출검사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누출량을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검사 주기

검사 주기를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내 용
정기검사
  • 다음의 구분에 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h5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h5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3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수시검사
  •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 폐쇄, 양도·임대등으로 운영자가 달라 지는 경우, 토양교체, 토양오염물질 변경의 경우, 행위일 3개월전부터 행위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함
  • 이 때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토양오염도조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항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시설 검사항목표(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 사 항 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 아연·니켈·불소 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 등 해당 항목
송유관시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타 위 유발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비고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 2.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맑은물정책과
공명길 (051-888-7822)
최근 업데이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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